[천지인뉴스] 추경호 오늘 오후 2시 1심 선고…국민의힘 지도부, 법원 항의 방문 예고
[천지인뉴스] 추경호 오늘 오후 2시 1심 선고…국민의힘 지도부, 법원 항의 방문 예고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특검 징역 20년 구형, 추경호는 무죄 주장
장동혁·정점식, 선고 30분 전 서울중앙지법 방문 예정

정범규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첫 법원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오후 2시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의 핵심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꾼 경위다. 내란특검은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추 시장은 급박한 상황에서 의원들을 모아 대응을 논의하려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선고를 30분 앞둔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법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법원 서관 앞을 방문 장소로 공지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추 당시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집결지를 국회로 공지했다. 이후 집결지를 당사로 옮겼다가 다시 국회로 바꿨고, 마지막으로 당사 집결을 알렸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명이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당시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는 151표였다. 특검은 국회 밖 당사로 집결하라는 공지가 의원들의 본회의장 집결을 어렵게 했고, 추 시장이 이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데 가담했다고 봤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추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는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바꿨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당사 집결 공지를 거두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같은 조치가 국회 진입을 막으려던 계엄군과 경찰의 움직임에 호응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추 시장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하거나 표결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계엄 선포를 미리 알지 못했고, 계엄 모의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도 추 시장이 계엄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원내대표로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추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의원들과 더 세심하게 소통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의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집결지 공지 과정에서 생긴 혼선과 표결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구분해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의원총회 장소를 바꾼 경위, 당시 집결 공지 등을 토대로 추 시장에게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내란의 중요임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추 시장이 시장직을 잃는 시점은 1심 선고 때가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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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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