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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뉴스] 이재명·시진핑 세 번째 정상회담…북미대화 지지·한중 FTA 협력 확대

[천지인뉴스] 이재명·시진핑 세 번째 정상회담…북미대화 지지·한중 FTA 협력 확대

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요청…시진핑 “북미대화 등 긴장 완화 노력 지지”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 평가…영화 공동제작·판다 도입·인적교류 확대 추진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중국 선전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시 주석은 북미대화를 비롯한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양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을 계기로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선전 치린산장에서 시 주석과 35분 동안 회담했다. 지난해 11월 경주와 올해 1월 베이징에 이어 세 번째 만남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발표한 정상회담 결과에 따르면 양 정상은 한중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넘어 내년 수교 35주년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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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 주석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중국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북중관계 동향을 설명하면서 북미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긴장 완화 노력을 지지한다는 뜻도 전했다.

중국이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 주석의 발언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화 중심의 한반도 정책과 맞닿아 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중재 일정이나 새로운 합의가 발표된 것은 아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이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시 주석은 양국이 정치적 신뢰를 강화하는 가운데 FTA 협상 타결을 계기로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흥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FTA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력 확대는 양국 기업의 시장 진출과 투자환경에 직접 연결되는 문제다. 다만 협상 타결과 실제 제도 시행은 구분해야 한다.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후속 절차와 구체적인 시장 개방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양 정상은 양국 국민 간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한중 인적교류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6년 기록한 1,300만 명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출입국 편리화 조치를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과 한국인의 중국 방문이 활발해지면 관광업과 숙박업, 음식점 등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교류 확대가 실제 지역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지는 향후 관광객 방문 지역과 소비 동향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판다 한 쌍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영화 공동제작 등 콘텐츠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내 지역별 여건과 문화 분야별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시 주석도 긍정적인 문화교류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데 공감했다.

한중 문화교류는 그동안 양국 관계의 정치·외교적 변화에 영향을 받아왔다. 이번 합의가 영화와 공연, 방송 등 문화산업 전반의 교류 확대로 이어질지는 후속 협의 결과에 달려 있다.

이 대통령은 서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도 요청했다. 중국 내 한국 국민의 권익 보호와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해 문제는 양국의 해양 권익과 어업 활동, 해상 안전에 연결된 사안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해결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합의나 조치가 공개되지는 않았다.

중국 측 발표에서는 전략적 자주성과 다자주의 협력도 강조됐다.

시 주석은 양국이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 유지에 관한 입장도 자국 발표문에 포함했다.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지만 안보 분야에서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안보정책의 핵심 기반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경제와 문화 분야의 협력 확대에 공감하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의 필요성도 확인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서해 현안의 후속 협의, 문화교류 확대의 실제 시행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내년 한중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이번 회담에서 논의한 협력 사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되는지가 다음 확인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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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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