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인뉴스] AI 부정행위 막기 위해 정부 총력 대응…55만 수험생의 공정한 시험 지킨다
[천지인뉴스] AI 부정행위 막기 위해 정부 총력 대응…55만 수험생의 공정한 시험 지킨다
감독 인력 8,400명 추가 투입·스마트안경 검사·초소형 카메라 차단 조치 강화
시험 직전 지침 변경에 현장 부담도…정부 “선의의 수험생 피해 없도록 끝까지 대응”

정범규 기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9일,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감독을 대폭 강화했다. 시험 직전 추가 대책이 시행되면서 일부 혼란도 있었지만, 정부는 정직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험 종료 후까지 부정행위를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수능에는 55만1,864명이 지원했다.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2개 시험장에서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긴급 대책을 마련한 배경에는 최근 대학별 논술시험 등에서 잇따라 드러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사례가 있다. 안경이나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시험문제를 촬영하고 외부 AI 서비스와 연결하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가 현실적인 위협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 10월 29일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대응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16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회의, 17일 대통령 주재 비상점검회의를 거쳐 대응 수위를 높였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선의의 수험생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초소형 카메라를 숨길 가능성이 있는 개인 필기구의 반입을 제한했다. 수험생이 직접 가져올 수 있는 필기구는 흑색 연필로 한정하고,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 등은 시험장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우개 70만 개와 수정테이프 66만3,540개, 샤프심 7만7,040개를 시험장에 공급하도록 준비했다.
옷의 단추에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하는 수법에 대비해 스티커도 마련했다. 감독관에게는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를 확인하기 위한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감독 인력도 약 8,400명 추가 배치했다. 수험생 가방을 복도에 보관하도록 하고 복도 감독관이 스마트기기와 무선인터넷 신호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식별하기 위해 시험 당일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방안도 시행했다. 병원과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전 안내도 추진했다.
다만 대책이 시험에 임박해 강화되면서 현장에서는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교원단체는 추가 감독 인력 확보와 지침 변경이 학교와 교사들에게 부담을 줬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감독관들이 부정행위 적발 과정에서 민원이나 소송을 우려하지 않도록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강화된 감독이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도 중요하다.
부정행위에 대한 사후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신고·제보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정행위자의 향후 수능 응시자격을 10년간 제한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다만 응시 제한 강화는 아직 법 개정이 완료된 조치가 아니다. 올해 시험에 적용하려면 법적 근거와 적용 시점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20일부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AI 기업, 통신사 등이 협력해 부정행위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시험 감독체계에 새로운 대응이 필요해졌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시험 직전 지침 변경으로 발생한 부담을 살피는 동시에,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했을 때 정직한 수험생들이 입을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의 대응 효과는 시험 종료 후 발표될 부정행위 적발 현황과 후속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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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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