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APEC서 ‘AI 기본사회·공급망 안정·포용 성장’ 3대 비전 제시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APEC서 ‘AI 기본사회·공급망 안정·포용 성장’ 3대 비전 제시

아태 AI 센터 설립·에너지 공동비축 추진…경주 APEC 합의 이행 구체화

“한반도 평화는 공동 번영의 필수 조건”…북측과 대화·종전 논의에 회원국 협력 요청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제3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AI) 혁신과 공급망 안정, 포용적 성장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3대 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 합의를 실제 협력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함께 번영하는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구축’을 주제로 열린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 질서의 변화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주요 도전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APEC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한 이 대통령은 2027년 의장국인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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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발표한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아태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방안으로 ‘함께 도약하는 혁신’, ‘모두를 위한 회복력 강화’, ‘포용적 미래를 위한 협력’을 제시했다.

첫 번째 비전은 AI 기술의 발전을 모든 국민과 회원국이 함께 누리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경주에서 채택한 ‘APEC AI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국가나 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추진하는 ‘AI 기본 사회’ 구상도 소개했다.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누구나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이다.

이를 위해 한국이 설립하는 ‘아시아·태평양 AI 센터’를 통해 정책 경험과 기술 활용 사례를 APEC 회원들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AI 기술 격차가 국가 간 경제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 활용 역량을 함께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센터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회원국별 참여 규모는 이번 브리핑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화창조산업 분야의 협력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경주 APEC에서 회원국들이 문화창조산업의 잠재력에 주목했던 점을 언급하며 ‘2026 세계 경주포럼’ 등을 통해 아태지역의 문화산업 협력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비전인 ‘모두를 위한 회복력 강화’에서는 무역질서와 공급망 안정이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위기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APEC 회원들이 다자주의적 무역질서를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회원국들의 무역과 공급망 협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역내 협력국들과 에너지 공동 비축, 비상시 수급 안정 협력, 공동대응체계 마련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화 정책에서도 회원국 간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공급망은 국제분쟁과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는 만큼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확보하는 일이 기업 생산활동과 국민 생활에 직접 연결된다.

다만 에너지 공동 비축과 비상 대응체계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제시한 협력 구상으로, 구체적인 참여국과 시행 일정이 확정됐다는 발표는 없었다.

세 번째 비전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청년과 창업기업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는 ‘포용적 미래를 위한 협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경주 APEC에서 채택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한국이 ‘APEC 인구정책포럼’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 포럼에서는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성장 전략과 기술 활용,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담을 각국이 개별적으로 감당하기보다 재정과 교육, 보건,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경험을 공유하자는 취지다.

창업기업을 위한 국제협력도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활용해 아태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연결하고 투자유치와 기업 간 교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를 계기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출범을 제안했으며, 올해 5월 서울에서 출범식과 첫 포럼을 개최했다.

또 한국의 제안으로 출범한 ‘디지털 혁신기금’을 활용해 회원국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미래번영기금’을 통해 아태지역 청년들의 역량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협력과 함께 한반도 평화 문제도 정상회의 의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아태지역 공동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북측과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논의로 발전할 수 있도록 APEC 회원국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한반도 평화 문제를 역내 경제협력과 연결해 국제사회의 협조를 구한 것이다.

다만 이번 발언은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협력 요청을 담은 것으로, 북한과의 새로운 대화 일정이나 종전 관련 합의가 발표된 것은 아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APEC 의장국 지위를 넘기는 인계식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한국 정부는 내년도 의장국인 베트남과 협력하면서 지난해 경주 APEC에서 채택한 합의를 후속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AI 센터 설립과 에너지 공급망 협력, 인구정책포럼,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향후 회원국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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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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