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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뉴스] 미·중·러 첫 3자 정상회담, ‘평화선언’ 발표…핵위험 감소 합의했지만 우크라이나·북핵 해법은 빠졌다

[천지인뉴스] 미·중·러 첫 3자 정상회담, ‘평화선언’ 발표…핵위험 감소 합의했지만 우크라이나·북핵 해법은 빠졌다

중국 선전서 트럼프·시진핑·푸틴 90분 회담…유엔 개혁·에너지 공급·핵확산 방지 등 4개 항 공동성명

한반도 비핵화·우크라이나 종전 구체적 합의 없어…강대국 중심 국제질서 재편 우려도

정범규 기자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19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사상 첫 3자 정상회담을 열고 핵위험 감소와 핵확산 방지, 국제 에너지 공급 확대 등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회담 후 4개 항의 공동성명인 ‘미중러 정상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세계 핵무기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보유한 세 나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외교적 무게가 컸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나 북한 핵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는 나오지 않았다. 세 정상이 국제질서의 안정을 강조했지만, 정작 주요 분쟁을 해결할 실행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회담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선전의 치린산장에서 오후 4시 25분 시작돼 5시 55분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세 정상은 국제 안보와 핵군축,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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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핵무기 확산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강대국 간 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핵무기의 전면 금지 및 완전 폐기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국제 분쟁에서 세 나라가 공유하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세 정상의 발언은 협력의 필요성에서는 일치했지만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국제 분쟁에 접근하는 태도에서는 차이를 드러냈다.

회담 후 발표된 평화선언은 네 가지 합의를 담았다.

첫째, 미국·중국·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이 국제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한다는 유엔의 기본 임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둘째, 세 나라는 정제 석유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다만 생산 확대 규모나 국가별 공급 계획, 시행 일정은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셋째,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비롯한 국제 사법기구가 관할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의 동의와 국가 공직자의 면제특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이 대목은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황과 맞물려 논쟁의 여지가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과 국가원수의 면책 범위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존재하는 만큼, 세 정상의 선언을 국제법상 면책 인정이나 기존 체포영장의 효력 변경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넷째, 세 나라는 핵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으며 핵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핵위험을 줄이고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화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핵탄두 감축 목표, 검증 체계, 군축 협상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 핵군축에 관한 정치적 의지를 확인한 수준으로, 구체적인 군축 협정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회담의 주요 의제였지만 공동성명에는 휴전 조건이나 영토 문제, 안전보장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참여하는 종전 협상의 진전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한반도 문제 역시 한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대목이다. 세 정상은 한반도 관련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공동성명에는 북한 핵 문제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문구도 없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모두 북한의 핵 문제에 영향력을 가진 국가라는 점에서 이러한 공백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공동성명에 북한 문제가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세 나라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거나 기존 비핵화 입장을 철회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이번 회담에 앞서 미국과 중국은 별도의 양자 정상회담도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무역관계가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무역 불균형 문제를 거론했다. 시 주석은 대등한 관계와 협력 확대를 강조하는 동시에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중 양자회담에서 다뤄진 무역과 대만 문제는 3자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합의 사항과 구분해야 한다. 세 나라가 모든 현안에서 공동 입장을 마련한 것은 아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 나라가 국제 안보와 에너지 공급, 유엔 개혁을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과 중소 국가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될 것인지가 쟁점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문제가 걸려 있고, 한반도 안보 역시 남북한과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강대국 간 협의가 분쟁 해결에 기여할 가능성과 별개로 당사국의 의사와 국제법적 원칙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세 정상은 90분간의 회담을 마치고 평화선언을 내놓았지만, 선언의 네 가지 항목 대부분은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한 원칙적 합의였다. 핵군축의 구체적인 목표와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은 이번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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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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