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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뉴스]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 반대하며 홍대·신촌 거리로…검찰 수사 의혹 규명까지 막아야 하나

천지인뉴스]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 반대하며 홍대·신촌 거리로…검찰 수사 의혹 규명까지 막아야 하나

정점식 원내대표 “이재명 탈옥법” 주장하며 검사·수사관 파견 거부 촉구…21일 대구 집회 예고

민주당은 조작수사 진상규명 강조…공소취소권 삭제된 법안에도 ‘재판 삭제’ 주장, 사실관계 따져봐야

정범규 기자

국민의힘이 20일 서울 홍대와 신촌 거리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폐지를 요구하는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재개를 촉구했다. 그러나 특검법이 실제로 규정한 수사 대상과 권한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의 주장과 법률 내용 사이에는 구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신촌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했다. 의원들과 당협위원장 등 20여 명은 특검법을 비판하는 문구가 적힌 조끼와 피켓을 들고 시민들을 상대로 법안 폐지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장 회의에서 특검 수사 대상 12개 항목 가운데 6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며, 최대 309명의 수사 인력과 최장 200일의 수사 기간을 문제 삼았다. 국가의 수사 역량을 대통령 개인을 위해 사용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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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검을 대통령 개인의 법률대리인처럼 운영하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특검 파견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작기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정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문제까지 거론했다. 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취지다.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

국회는 지난 6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며,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후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9일 법률이 공포·시행됐다. 국민의힘은 법률의 시행 이후에도 폐지를 요구하며 거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법률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수사권을 남용했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 성남FC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진성 씨 위증교사 사건,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사드 배치 관련 군사기밀 유출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도 수사 범위에 들어갔다.

따라서 이 법률의 수사 대상이 이 대통령 개인의 사건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수사와 기소 과정 전반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의 필요성을 검찰권 남용 의혹의 진상규명에서 찾고 있다. 수사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증거를 왜곡하거나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면, 관련자들의 책임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삭제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기존 재판의 공소를 특검이 직접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최종 법률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의 이첩 요구권과 영장 전담 법관 설치 조항도 삭제됐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날 특검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특검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전에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는 법률적 구분이 필요하다. 특검법에 공소취소권이 없다는 사실은 확인된다. 따라서 특검이 이 법률만을 근거로 기존 공소를 직접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다만 특검 수사 결과가 기존 사건의 증거와 수사 절차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수사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다면 별도의 형사소송 절차에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특검이 출범하면 대통령의 기존 형사재판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무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의 진행과 공소 유지, 최종 유무죄 판단은 각각 관련 법률과 사법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해충돌 문제 역시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통령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구조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법적·제도적 논쟁이 있다.

실제로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전직 검사장급 인사들은 특검법이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법원행정처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항의 위헌·위법 가능성과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특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특검의 임명 방식에 논란이 있다는 사실과 과거 수사 과정에 조작이나 권한 남용이 없었다는 주장은 별개의 문제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의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 판단 역시 개별 사건의 수사 기록과 증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조작을 사실로 단정할 수 없듯이, 정치권의 부인만으로 의혹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검찰권은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국가의 핵심 권한이다. 그 권한이 적법하게 행사됐는지 확인하는 일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제도의 신뢰와 연결된다.

반대로 특별검사 역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거나 특정한 결론을 미리 정해서는 안 된다. 조작수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대구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23일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후 경주와 용인, 대전 등에서도 장외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대응이다. 다만 특검의 권한과 기존 재판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할 때는 법률에 실제로 존재하는 조항과 정치적 주장을 구분해야 한다.

민주당 역시 특검 추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머물지 않고 특별검사의 독립성과 수사 범위, 이해충돌 우려에 대한 제도적 설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은 거리 집회와 법적 대응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확인해야 할 핵심은 어느 정당의 구호가 더 강한지가 아니다. 과거 국가기관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실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조사할 특별검사가 정치적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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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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