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경호처 본부장 5인 전원 대기발령… “사병화 청산, 국민 경호로 전환”

정범규 기자

경호처 간부들, 체포영장 거부하고 내란 사태에 조직적으로 가담
이재명 정부, 윤석열 사병 논란 책임 묻고 ‘열린 경호’ 체제로 전환
공직기강 바로세우는 첫 인사 쇄신 조치… 국민 신뢰 회복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대통령경호처의 수뇌부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하며 강도 높은 조직 쇄신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12·3 내란 사태에서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국가 공권력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내부 간부들에게 인사보복을 가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공적 기관이 대통령 개인의 충복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기관은 전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경호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처럼 행동하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유발했다”며 “이에 따라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고 본부장 5인을 전원 대기발령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실행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경호처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국민께 진솔한 사죄를 드린다”며 “이번 인사는 국민주권정부에서 국민 불신을 받은 조직을 쇄신하고 거듭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지난 5일 윤석열 정부 당시 계획되었던 직원 채용 시험도 취소한 바 있어, 이재명 정부의 조직 재정비가 본격화된 양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황인권 신임 경호처장을 임명하며 “경호처는 대통령 개인을 지키는 사병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경호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조직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주문했다. 실제로 새 정부는 ‘낮은 경호’를 내세워 국민과의 거리감을 좁히겠다는 국정 철학을 실현 중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경호처는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법질서를 무시하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전원 대기발령 조치는 그러한 적폐를 청산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세우려는 첫 조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