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30일 임시 회의 개최… 이재명 대통령 대법 판결 논의하나

정범규 기자

공정한 재판과 사법 독립 논의 이어갈지 주목
전면 원격회의 방식… 지난달엔 대선 전이라 결론 유보
이재명 대통령 사건 포함한 대법 전합 판결, 회의 쟁점 될 가능성

전국 법관들의 대표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30일 오전 10시 임시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과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둘러싼 사법부 내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전 회의였던 5월 26일 회의는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방식이었으나, 이번에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전면 비대면 회의가 적용된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지난달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의제와 함께, 당일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난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공정한 재판 원칙과 재판 독립 침해 가능성에 대한 대응 여부다. 당시 회의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식 입장 채택을 보류했으나, 이제는 대통령 당선 이후 상황인 만큼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 전합 판결까지 받았으며, 당시 법원 내부 일각에서는 정치적 고려가 개입됐다는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전합 판결 이후에도 해당 사안에 대한 판사들의 문제 제기와 의견 표출이 이어지면서, 법관대표회의 차원에서 입장을 낼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모아 사법부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을 하는 기구로, 그간 법원 내외에서 논란이 된 이슈에 대해 다수 의견을 표명해 왔다. 다만, 실제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는 드물어, 이번 회의가 사법부 내부 자정 기능이 시험대에 오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법원 판결뿐 아니라, 사법 신뢰 회복과 법원 내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까지 논의가 확장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