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분노한 탈북민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

극우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분노한 탈북민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
정범규 기자

평화를 가장한 정치적 도발, 이제 그만
탈북민 안전과 한반도 안정 뒤흔드는 ‘전단 살포’
더불어민주당 북이특위, 강력 법적 대응 촉구

지난 6월 14일, 일부 극우단체가 정부의 공식 중단 요청을 무시하고 또다시 불법 대북전단을 살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위원장 송재봉)가 16일 강도 높은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불법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법치를 조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하며, 특히 이러한 무책임한 행위가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또 다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민주당 북이특위는 “이념 대립으로 이 땅이 다시 전쟁터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평화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절절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정쟁의 언어가 아니라, 실제로 전단 살포로 인해 위협받는 접경지 주민과 탈북민들의 현실을 반영한 호소다.

특히 성명은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며, “오히려 남북 군사 충돌 위험을 높이는 극단적 정치행위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전단 속 정보보다 더 많은 것은 위협과 불안이라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강력한 촉구를 내놨다.
첫째, 불법 전단을 살포하는 극우단체는 즉각 행동을 중단하라.
둘째, 관계당국은 항공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을 근거로 엄정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
셋째, 정부는 대북전단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즉각 착수하라.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위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념 대립이 아닌 공존과 상생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불법 전단 살포가 진정 북한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는 멈춰야 한다.
그것이 탈북민, 접경 주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진정한 평화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