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6-18
대구퀴어축제 홍준표 대구시장 불법주장 경찰측 정당한 집회인정 시청 중구청 직원 경찰 기동대 충돌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공무원과 경찰이 대립하고 있는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찾아 경찰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퀴어축제에 대비해 오전 7시부터 기동대 20개 중대 1300여명과 교통경찰·일반 직원 200여명, 시청·중구청 직원 500여명이 560m 거리에 한데 모였다.
홍 시장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퀴어축제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 불법 점거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자기들 축제를 못 하게 막는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법원은 집회시위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공공도로를 점거하라고 하지 않았다”며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하라는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 어디에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위를 하려면, 행진을 하려면 시민의 통행권을 제한하지 않고 인도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사전에 수 차례 협의했는데 (대구)경찰청장이 법을 이렇게 해석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문재인 시대의 경찰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나 세상이 바뀌었다. 그런 불법 집회가 난무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찰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며 “검찰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러시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일 자기기인(自欺欺人)”이라며 “판례를 볼 때 퀴어문화축제가 불법도로 점거, 정당한 행정대집행이란 것은 논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