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 위조상품 해외 차단…한·캄보디아 합동단속 추진”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동남아 중심 K-브랜드 위조 유통 확산 대응
한·캄보디아 관세당국 합동단속 협력 체결
국경 단계부터 원천 차단 체계 구축 나서
정부가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 공조에 나섰다. 특히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합동 단속 체계가 구축된다.
관세청은 캄보디아 관세당국과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합동단속 작전 실행을 위한 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K-브랜드 위조상품의 해외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K-뷰티와 K-푸드 등 한류 상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를 모방한 위조상품이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는 동남아 시장에서 K-브랜드 유통의 주요 거점으로 꼽히며 위조상품 유통의 핵심 경로로 지목돼 왔다.
이번 협력을 통해 양국은 위조상품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국경 단계에서 수출입을 차단하는 동시에 관련 범죄조직에 대한 공동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퍼레이션 아이피알 보더-락 2026’이라는 합동 단속 작전을 올해 본격 시행한다.
이 작전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단순 유통 단속을 넘어 생산·유통·수출입 전 과정에 대한 전방위 대응이 특징이다. 특히 해외 현지에서 직접 단속에 나서는 ‘원점 타격’ 방식이 처음 도입되면서 대응 강도가 크게 강화됐다.
캄보디아 측도 지식재산권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한국 관세청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양국은 위조상품 유통망을 공동으로 추적하고, 현지 단속과 국경 검사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협력이 단순한 양자 협력을 넘어 동남아 전역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중국과 태국, 베트남 등 주요 수출 시장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K-브랜드 보호망을 촘촘히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조치는 국내 기업의 브랜드 가치 보호와 함께 공정한 해외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위조상품 확산이 기업 경쟁력과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제 공조 기반 단속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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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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