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근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공익신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처리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2020년 212만 8,443건, 2021년 290만 7,254건, 2022년 315만 3,469건, 2023년 366만 6,683건으로 3년새 1,538,240건(7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처리 건수(165만 7,620건)를 합하면 최근 5년간 1,351만 3,469건에 달한다.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가 활발해지면서 과태료 부과 건수도 2020년 78만 1,665건에서 2023년 209만 2,269건으로 약 2.7배 늘었고,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 또한 536억 7,698만원 1,233억 4,984만원으로 2.3배 증가했다. 위반 법규별 공익신고 처리 건수는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신호위반이 319만 1,7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로변경·방법위반(206만 798건)과 중앙선침범(129만 6,706건), 지정차로위반(71만 9,985건), 등화 조작(10만 721건)이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공익신고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총 3,966억 289만원으로 집계됐다. 법규별로는 신호위반이 1,723억 9,837만원(전체 부과액 대비 43.5%), 중앙선침범이 863억 5,809만원(21.8%), 진로변경ㆍ방법위반이 266억 1,797만원(6.7%) 순으로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스마트폰과 블랙박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상 속 국민 여러분의 공익 제보도 활성화되고 있다”라며, “언제, 어디에서도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공익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처리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이 없는지

KBS 박민 사장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수익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건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MBN, 방통위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항소심에서 승소 종합편성채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는 25일 MBN이

군부대 암구호 유출 사건, 수사 착수 국내 한 군부대에서 군인들이 3급 비밀인 암구호를 민간인에게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 기관이 본격적인

이란, 이스라엘에 보복공격 개시 드론·미사일 수십기 발사 이란이 13일(현지시간) 밤 이스라엘을 향해 수십 대의 무장 무인기(드론)와 미사일을 쏘며 공습을 전격 감행했다. AP 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이화를 바라는 이화인 일동 “김활란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공인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화여대 졸업생들로 구성된 ‘역사 앞에 당당한 이화를 바라는 이화인 일동’은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배우 이선균 씨가 오늘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 성북구 공원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제품 생산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 30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종이빨생존대책협의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녹색연합, 서울환경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등이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제품

항공기 지연·결항 시 소비자 피해구제 폭 확대 –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항공사의 책임 강화 필요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11월 7일(화), ？항공교통이용자 권익 보호 실태와 개선

코로나19 확진자 137만명(23.8기준) 중등증 지정병상은 0개 재유행시 사실상 막을 방법없어 ‘무방비 대책’논란 – 올해 3월부터 8월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30만명에서 137만명으로 급증 – 사망자도 288명에서 621명으로 약3배가량 급증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난해 7,988명에서 올해 112명으로 98.6% 급감 – 전국 지정병상도 올해 2월 3,880개에서 8월 기준 668개로 82.8% 급감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을 100명 넘게 붙잡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주장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하마스 고위 인사인 무사 아부 마르주크는

2018년 육군사관학교로부터 명예졸업장을 받은 독립운동가 윤기섭 선생과 지청천 장군의 후손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결정에 반발해 졸업증서를 반납했다. 지 장군의

제 2의 요소소 대란 또 오나?“중국, 요소 수출 중단 지시” 중국 당국이 국내 요소 가격이 급등하자 일부 비료 생산업체들에게 요소 수출 중단을

서이초 교사 49일째를 맞은 4일 전국적으로 10만여 명의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하고 이날 오후 3시 서이초 강당에서는 ’49재 추모제’가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열렸다. 행사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임태희

BBC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도심에서 지난 31일(현지시간) 새벽 소외 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한 건물에 대형 화재가 발생해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시릴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 당한 후 살해된 피해자의 부검 결과 잠정적 사인은 질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대낮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가 발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7일 공원에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북한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23) 이병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 차별”에 반감 자진 월북 보도 킹 이병은 지난달 18일 판문점 가이드 투어 중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본인의 자녀가’왕의 DNA’를 가졌으니 왕자에게 말하듯 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담임교사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에 간섭했다는 논란이 불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