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량 거래’ 의혹 녹취 파장…내일 김어준 ‘겸공’ 직접 출연해 2차 추가 녹취 공개 예정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KBS 녹취 공개…검찰 ‘진술 유도·혜택 제시’ 정황
김어준 겸공 전화 인터뷰서 서민석 “회유 있었다” 주장
내일 직접 출연해 추가 녹취 공개 예고…정국 파장 확대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특정 진술을 유도하며 보석 등 혜택을 제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면서 정치권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해당 녹취와 관련해 추가 파일 공개까지 예고되면서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번 논란은 KBS가 확보해 공개한 2023년 6월 통화 녹취에서 비롯됐다. 당시 대북송금 수사팀이던 박상용 검사는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공익제보자 적용, 보석, 추가 영장 미청구 등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발언은 구속 상태였던 이 전 부지사에게 보석 허가, 공익제보자 인정, 추가 수사 완화 등 실질적 혜택을 제시하며 특정 방향의 진술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녹취에는 이 전 부지사의 협조 여부에 따라 주변 인물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져 ‘형량 거래’ 또는 ‘사법 거래’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로 이 전 부지사는 해당 통화 직후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녹취와 진술 사이의 연관성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26년 3월 30일 방송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서민석 변호사가 전화 인터뷰로 출연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서 변호사는 “검사가 변호인인 나에게 연락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설득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며 “이는 결국 진술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핵심은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가 아니라, 검사가 여러 조건을 제시하며 진술을 유도했다는 사실”이라며 검찰 측 해명을 반박했다. 검찰은 피의자 측이 먼저 처벌 완화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 변호사는 “법 적용은 금액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며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녹취 공개 시점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으나, 서 변호사는 파일이 최근에서야 복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녹음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클라우드 저장 경로를 통해 우연히 발견됐으며, 기술적 한계로 복구를 포기했던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인터뷰에서 서 변호사는 추가 녹취 존재를 공개하며 “내일은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해 5월 말 시점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기존 6월 19일 녹취 이전 시점의 통화로, 검찰의 초기 대응과 진술 유도 정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반응도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녹취를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규정하며 “피의자와 변호인을 상대로 한 회유와 거래 시도가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 정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쟁점은 주범·종범 논쟁이 아니라, 검찰이 실제로 혜택을 제시하며 진술을 유도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추가 녹취 공개가 예고되면서, 향후 내용에 따라 정국 전반에 미칠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추가 녹취 공개 이후 양측 간 진실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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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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