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조작 기소’ 민낯 드러났다”…대북송금 녹취에 총공세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민주당 브리핑…“정치검찰 조작 수사” 강력 비판
녹취 공개 후 공세 확대…“형량 거래·진술 유도 정황”
국조특위 예고…검찰 수사 전면 검증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송금 사건 관련 녹취 공개를 계기로 검찰을 정면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단순한 수사 논란을 넘어 ‘조작 기소’라는 규정까지 내리며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을 확산시키는 모습이다.
전수미 대변인은 3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번 녹취를 검찰 수사의 본질을 드러낸 사례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해당 녹취가 특정 결론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며, 사건 전반이 의도적으로 구성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논란의 핵심은 검찰이 피의자 진술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했는지 여부다. 민주당은 통화 내용에 등장한 ‘주범·종범’ 구조 언급을 근거로, 수사 목표가 사전에 설정된 상태에서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사건을 맞춰가는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보석, 공익제보자 인정, 추가 구속영장 미청구 등의 조건이 언급된 부분은 공방의 중심에 서 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허용되지 않는 거래 시도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수사기관이 형벌권을 협상의 수단처럼 활용했다면 중대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각은 단순한 개별 검사 문제를 넘어선다.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권 행사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로 확장하며, 그동안 제기해 온 ‘정치 수사’ 프레임을 다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과거부터 이어진 비판이 이번 녹취로 구체성을 확보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의 대응에 대해서도 압박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일부 발췌나 해석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원본 공개를 요구하며, 전체 맥락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추가 자료 공개 여부에 따라 논쟁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치적 대응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예정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관련 의혹을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 과정 전반을 검증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이번 녹취 논란은 단순한 발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수사의 방식과 권한 행사에 대한 근본적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추가 자료 공개와 정치권 대응에 따라 파장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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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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