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위증 혐의 고발 의결…법사위, ‘쌍방울 수사’ 정면 겨냥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민주당 주도 고발 의결…국민의힘 반발 속 퇴장
박상용 검사 국회 증언 ‘위증 여부’ 핵심 쟁점 부상
검찰 수사 공정성 논란, 정치·사법 갈등으로 확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하면서 정치권과 사법 영역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특정 수사 검사 개인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 의원들이 찬성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가 국회에 출석해 한 발언이 허위였다고 판단하고 위증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문제로 지목된 것은 지난해 9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의 증언이다.

당시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과 관련해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 ‘외부 음식 반입이 없었다’, ‘쌍방울 관계자 동석도 없었다’, ‘진술 세미나도 없었다’, ‘진술을 회유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발언들이 사실과 다르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진술을 유도하거나 허위 진술을 끌어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단순한 사실관계 부인 수준이 아니라 수사 공정성 자체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 당시 영상을 근거로 들며, 관련 질의에 대해 명확히 부인했던 박상용 검사의 발언을 위증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공식 기록을 바탕으로 한 고발이라는 점에서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의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근거 없는 주장이 반복되며 사실처럼 굳어지는 상황을 우려하며, 국회가 권한을 남용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특정 사건과 관련된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압박 수단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 역시 검찰 수사를 수행한 검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용민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조작이나 회유가 있었다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며, 박상용 검사의 위증 의혹에 대한 고발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을 막으려는 정치적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맞섰다.

논란은 검찰 감찰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수사팀과 관련한 감찰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며, 수사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증거 자료가 의도적으로 수정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의 신뢰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기표 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을 통해 감찰은 수사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를 조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감찰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번 법사위의 박상용 검사 고발 의결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향후 수사 진행 여부와 감찰 결과에 따라 정치권과 검찰 간 긴장 관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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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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