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총력, 민주당 “권력형 범죄 끝까지 파헤칠 것” [천지인뉴스]

· 민주당, 대북송금 사건을 정권 차원의 ‘조직적 기획 범죄’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 선언 · 국민의힘의 개헌안 왜곡 정쟁화 비판하며 민주화 정신 계승 및 균형 발전을 위한 개헌 동참 촉구 · 이재명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의지 강조 및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 신속 처리 당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시절 자행된 이른바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을 정권 차원의 조직적 기획 범죄로 규정하며, 진상 규명을 위한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7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권 남용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쳐 책임자 전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단순한 검찰 일탈을 넘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권력형 조작 사건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최근 드러나고 있는 ‘연어 술파티’ 의혹과 윗선 설득 정황이 담긴 녹취록 등 구체적인 증거 조작 및 진술 회유 정황이 자리 잡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광기 어린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시도”라고 규정하며,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 특정 검사들이 공식 인사 발령 전부터 대장동 사건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정치검찰의 악행이 임계점을 넘었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정조사 이후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권력형 범죄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겠다는 구상이다.

정치권의 핵심 현안인 개헌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도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개헌안의 본질과는 무관한 ‘대통령 연임 문제’를 끌어들여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헌법 제128조가 임기 연장이나 중임을 위한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근시안적인 정치적 손익 계산에 매몰되어 국가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개헌안이 민주화운동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지역 균형 발전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반민주적·퇴행적 행태를 중단하고 즉각 개헌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안보 노력을 적극 옹호하며 국민의힘의 ‘매카시즘’적 공세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근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국정 최고 책임자의 고뇌 어린 결단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3년간 남북 긴장만 고조시켜 온 전 정권 세력이 현재의 평화 구축 노력을 비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시각이다. 특히 여당이 북한 담화 내용을 인용해 대통령을 공격하는 모습에 대해 “언제부터 그렇게 친북적이었느냐”며 실소를 금치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생 경제 위기 대응 역시 이날 회의의 주요 화두였다.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사각지대 해소와 에너지 안보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석유 중심의 산업 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대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은 민생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해 1분 1초가 아깝다는 자세로 당력을 집중하여 경제 위기 돌파구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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