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계경제 비상등…긴급재정경제명령도 검토” 강경 대응 시사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중동전쟁 여파에 “비상 대응 체계 가동”
긴급재정경제명령 가능성 첫 공식 언급
가짜뉴스 엄정 대응·재생에너지 전환 속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제 충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며, 필요 시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라며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의 통상적 정책 대응을 넘어서는 비상 수단까지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닌 복합 위기로 진단했다. 특히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주요국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유가 상승 가능성을 경고한 점을 언급하며 위기감을 강조했다.
그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에너지 수급 불안은 곧 민생 위기로 직결된다”며 각 부처에 일일 단위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을 지시했다. 나프타를 비롯해 요소,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에 대해서는 ‘전시 물자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종량제 봉투 수급 논란에 대해선 “국가 전체적으로 재고는 충분하다”며 “일부 지자체의 대응 미흡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과 중앙정부의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허위정보 대응도 주요 메시지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정보 혼란이 경제 불안 심리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중장기 전략으로는 에너지 구조 전환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화석연료 의존 구조를 그대로 둘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규정했다. 이어 전력 수요 조정과 에너지 믹스 정책을 병행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비상경제 대응 체제 전환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은 그 자체로 정책 수단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위기 대응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단기적 충격 완화와 함께 구조적 대응까지 동시에 추진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향후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속도와 효과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자료 수집과 정리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