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역 낡은 집, 민관이 함께 고친다…전국 344호 개선”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민관 협력으로 노후주택 개선사업 확대
전국 5개 지역 344호 집수리 지원 선정
주민 부담 낮추고 주거환경 실질 개선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가 협력해 도시 취약지역의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사업이 올해도 본격 추진된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과 함께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창호 교체, 단열 보강, 난방시설 개선 등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지원과 기획을 맡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후원금과 건축자재를 제공하며, 비영리단체는 실제 집수리 공사를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올해는 경기 동두천, 경북 안동, 전남 광양, 부산 서구, 전남 목포 등 전국 5개 지역이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총 344호 규모의 노후주택이 개선될 예정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주민 자부담을 지원하고 민간기업이 자재를 후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낮춘 점이 특징이다.
이 사업은 기존 ‘새뜰마을사업’의 집수리 지원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돼 왔다. 현재까지 37개 사업지에서 1,300호 이상 노후주택이 개선됐으며, 지난해에도 전국 여러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성과를 이어왔다.
실제 사업을 통해 창호 교체와 단열 보강, 도어락 설치, 벽지 및 장판 교체, 지붕과 외벽 보수 등 생활 밀착형 개선이 이뤄지면서 주민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외관 정비를 넘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안전성 확보까지 동시에 달성하는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결합한 주거복지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사회공헌과 공공정책이 결합된 형태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취약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민간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거환경 개선이 지역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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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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