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은 오진·가짜”…‘현금 살포’ 대신 핀셋 지원 전환 압박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고유가 대응 아닌 선거용 추경” 강도 높은 비판
유류세 인하·직접 피해 계층 지원 대안 제시
여야 추경 심사 충돌 불가피 전망

국민의힘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오진 추경, 가짜 추경”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유가로 인한 민생 위기를 해결하기보다 현금 지급에 치중된 ‘선거용 예산’이라는 비판과 함께, 구조적 지원 중심으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현금 살포”라고 지적했다. 특히 10만 원 지급과 같은 일회성 지원이 실제 생계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이 정작 피해가 큰 계층을 외면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화물차, 택배, 택시 종사자 등 유류비 상승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보다 정밀한 ‘핀셋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기존 추경을 ‘국민 생존 추경’으로 재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핵심은 현금 지급 중심 정책을 축소하고, 실제 피해 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5%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화물차·택시·택배 종사자 약 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 원 규모의 유류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 약 50만 명을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자영업자 지원책도 추가됐다. 배달·포장 용기 비용을 지원해 비용 부담을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K-패스 요금을 6개월간 50% 인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청년층을 위한 정책으로는 월세 지원 한도를 30만 원까지 확대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한 특별 대출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추경 목적과 무관한 사업은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 문화·예술 지원, 창업 지원 등 일부 항목을 ‘끼워 넣기 예산’으로 규정하며 재원 재배분 대상으로 지목했다. 절감된 예산은 고유가 피해 계층 지원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