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 영감】 법의 저울은 수평인데, 밥값의 저울은 왜 기울었나 [천지인뉴스]
【천지인 영감】 법의 저울은 수평인데, 밥값의 저울은 왜 기울었나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국민에게는 엄격한 법과 원칙, 사법부의 업무추진비에는 어떤 잣대가 적용되는가
국정감사장에서 대법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고가 식사 지적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직접 가격이나 집행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해명과 사과도 뒤따랐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업무추진비를 두고 나온 ‘소망’이라는 표현은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법원은 국민에게 법과 원칙을 적용하는 곳이다. 작은 잘못에도 책임을 묻고 법의 저울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 엄격한 잣대는 사법부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하지 않을까. 내 돈을 쓰면 개인의 선택이지만 국민 세금을 쓰는 순간부터는 ‘먹어보고 싶은 음식’보다 그 지출이 공적인 목적에 적절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천지인 영감이 기울어진 저울을 바라본다. 한쪽에는 빠듯한 살림을 버티는 국민의 지갑이 놓여 있고 다른 한쪽에는 업무추진비와 고급 음식이 올라가 있다.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의 모습은 특별한 식사가 아니다. 공정한 재판, 청렴한 공직사회, 그리고 자신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사법부다.
천지인 영감님 한 말씀
“법의 저울이 국민 앞에서만 엄격해서야 쓰겠나.
남을 판단하는 잣대라면 자신에게 먼저 대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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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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