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 영감】 법의 저울, 누가 기울였나? [천지인뉴스]
【천지인 영감】 법의 저울, 누가 기울였나?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내란 관련자 무죄 판결부터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까지…국민은 왜 AI 판사를 거론하는가
만평글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했다. 그런데 국민이 바라보는 법의 저울은 어째 한쪽으로 기울어진 듯하다. 노상원 ‘햄버거 회동’ 관련 군인들의 내란 혐의 1심 무죄 판결, 김기현 의원의 명품 가방 관련 사건 무죄,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까지. 각 사건마다 법원이 제시한 판단 이유와 입증 기준은 다르지만, 잇따른 판결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에는 의문이 쌓인다. 판결은 법률에 따라 내려진다는데, 그 법률이 누구에게나 같은 무게로 적용되고 있는지 묻는 것이다.
과거 라면 24개를 훔친 피고인에게는 반복 범행과 전과 등을 이유로 실형이 선고됐고, 검사 술접대 사건에서는 접대 금액에 관한 법적 입증 문제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로 다른 범죄와 법률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의 엄격함은 힘없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오고, 권력과 자원을 가진 사람에게는 관대해 보인다는 국민의 인식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 학연과 지연, 전관예우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 양심의 공정성은 누가 검증하는가.
급기야 일부 국민은 차라리 판사를 AI로 교체하자고 비꼰다. 인공지능이 인간 법관보다 반드시 공정하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국민이 기계의 판단을 거론할 만큼 사법부를 믿지 못한다는 현실은 결코 가벼운 농담이 아니다. 법관의 독립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판결의 설명 책임과 공정성에 대한 검증도 뒤따라야 한다. 법의 저울이 실제로 기울었는지, 아니면 국민이 그렇게 느끼게 된 것인지부터 사법부가 답해야 한다. 국민이 더 이상 법복보다 AI를 믿겠다고 말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 그것이 법관들이 풀어야 할 숙제다.
천지인 영감님 한 말씀
“법의 저울이 기울었다고 국민이 아우성인데, 판사는 공정하다고만 하누나! AI 판사를 찾는 세상이 우스운 게 아니라, 국민이 사람 판사를 못 믿게 된 현실이 더 부끄러운 게야!”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글은 자료 정리 과정에서 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