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 영감】 종편의 위반은 시정명령으로, 방송의 신뢰는 무엇으로 바로잡을 것인가! [천지인뉴스]
채널A·MBN 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또 시정명령…과거에도 반복된 종편 제재 논란
부제 2. 조건을 부과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방송행정, 시청자의 신뢰는 누가 책임지나
오늘의 만평 [천지인 영감의 풍자만평]
만평글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조건 위반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채널A와 MBN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채널A는 최다액출자자로부터 독립적인 감사를 선임하라는 조건을 위반했고, MBN은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제고에 관한 주요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종편의 재승인 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일부 종편이 콘텐츠 투자, 경영 투명성, 방송 운영 조건 등을 위반해 제재받은 사례가 있었다.
천지인 영감이 종편의 지난 기록을 들춰보니 마치 끝나지 않는 재시험을 보는 듯하다. 조건을 달아 재승인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다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이 이어진다. 물론 시정명령은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정조치이며 위반의 내용과 정도도 각각 다르다. 그러나 제재가 반복되는 현실 앞에서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만으로 방송의 공적책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복돌이마저 고개를 갸웃거린다. “영감님, 방송사가 시험을 보는 겁니까, 시청자가 인내심 시험을 보는 겁니까?”
방송은 단순한 영리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영역이다. 재승인 조건은 서류를 채우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방송사가 지켜야 할 약속이다.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하고, 감독기관은 그 결과를 엄정하게 확인해야 한다. 천지인 영감이 지팡이를 들어 방송국을 가리킨다. “조건은 자꾸 달면서 정작 지켜지는지는 누가 책임질 텐가?” 이제 시청자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또 한 장의 시정명령서가 아니라, 실제로 달라진 방송의 모습이다.
천지인 영감님 한 말씀
“종편의 위반은 시정명령으로, 방송의 신뢰는 무엇으로 바로잡을 것인가!”
“재승인 조건은 장식품이 아니여! 기회를 주는 데도 책임이 따르고, 약속을 지키는 데도 책임이 따르는 법이지!”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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