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절반 이상 이직 고민”…스승의날 앞두고 커지는 교권 붕괴 우려 [천지인뉴스]

“교사 절반 이상 이직 고민”…스승의날 앞두고 커지는 교권 붕괴 우려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스승의날을 앞두고 실시된 교원단체 조사에서 교사 절반 이상이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아동학대 신고 불안,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해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단순 처우 문제가 아니라 교권 붕괴와 공교육 신뢰 약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월 15일 스승의날을 앞두고 교사들의 교육 환경 악화와 교권 침해 문제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교사들이 최근 1년 사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다고 응답하면서 교육 현장의 위기감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교사 71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5.5%가 최근 1년 동안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장 교사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문제는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였다. 교사들은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부모 민원과 반복적 항의, 과도한 문제 제기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사회적으로 민감해진 아동학대 신고 문제도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을 크게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교사들은 생활지도나 학생 훈육 과정에서 정상적 교육행위조차 아동학대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 지도를 포기하거나 최소한의 개입만 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제 상황이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하기보다 민원과 법적 분쟁 가능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과도한 행정업무 역시 교사들의 피로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수업과 학생 지도 외에도 각종 공문 처리와 행정 업무, 실적 보고 등이 반복되면서 정작 교육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교사들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직업인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직업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교육 본연의 역할보다 민원 대응과 행정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현실이 교직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단순한 직업 만족도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권 침해가 반복될 경우 우수 인력의 교직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고, 결국 공교육 경쟁력 자체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교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감 문제가 사회적으로 반복 제기돼 왔다. 특히 일부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 사건 이후 교권 보호 제도 강화 요구도 크게 확산됐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권 보호 종합대책과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교사들은 단순 선언적 대책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이 대립 개념으로 흐르는 상황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학생 인권 보호 역시 중요하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과 생활지도 권한이 함께 존중받지 못할 경우 교육 현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스승의날을 맞아 교사들의 현실적 어려움이 다시 드러난 가운데, 단순한 감사와 존경의 메시지를 넘어 교권 회복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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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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