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기본예탁금 강화, 7월 31일로 앞당긴다 [천지인뉴스]

2026-07-24 정범규 기자

정범규 기자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시장의 수요를 안정시키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한다.

기본예탁금은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되며, 강화된 제도는 7월 31일부터 적용된다.

매도대금의 현금 예탁금 인정 시점도 실제 입금일인 T+2일로 조정돼 과도한 회전매매를 제한한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시장에 대한 투자자 보호와 수요 안정 조치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한다.

당초 금융당국은 증권사별 전산개발 일정을 고려해 오는 8월 5일경 기본예탁금 금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이고, 8월 19일경에는 기본예탁금 가운데 대용증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관계기관과 금융투자업계가 시장 안정을 위한 전산개발에 적극 협조하면서 제도 시행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는 7월 31일부터 적용된다.

강화된 기본예탁금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투자자가 추가 매수에 나서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거래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투자자의 거래 경험 등을 고려해 기본예탁금을 완화하는 것도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현금 기본예탁금 인정 방식도 함께 손질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증권을 매도한 뒤 실제 현금이 입금되는 시점인 T+2일부터 해당 금액을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증권을 매도한 당일 매도대금이 현금으로 인정되는 것을 이용해 다시 증권을 매수하는 방식의 과도한 회전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역시 기본예탁금에서 제외된다.

기한 내 관련 전산개발을 완료하지 못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거래 취급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증권사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은 당초 예정대로 8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단일종목 상품의 매매수량단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단주 처리 절차와 전산 개발을 신속하게 진행해 당초 11월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싼 시장의 과열 수요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기본예탁금 규모를 높이는 동시에 현금 인정 시점을 실제 입금 이후로 조정하면서 단기적인 거래 회전율을 낮추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추가 대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세부 방안을 사안별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보완 방안에 따른 영향을 포함해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단기적인 시장 안정 조치와 함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연금 등을 활용한 장기투자 유도, 혁신적 금융상품 도입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 노력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