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건 검찰 영장 반려 규탄…“검찰개혁으로 통제받지 않는 권력 끊어내겠다” [천지인뉴스]
더불어민주당,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건 검찰 영장 반려 규탄…“검찰개혁으로 통제받지 않는 권력 끊어내겠다”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영중 전 국민의힘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것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추가 피해자 확인과 관련 증거 확보가 시급한 사안인 만큼 수사기관 간 공방으로 수사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영장 반려 경위를 투명하게 밝히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영장 반려 공방을 계기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최영중 전 국민의힘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반려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사건의 중대성과 추가 피해자 존재 가능성을 고려하면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한 경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수사 과정에서 법리적 판단을 이유로 추가 피해자 확인을 위한 수사에 제동이 걸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영장 반려를 검찰의 독점적 사법 권한과 연결해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남아 있는 한 권력과 결탁해 특정인을 비호한다는 의혹이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 역시 이날 별도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신속 수사를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전직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통신영장 반려를 계기로 수사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중학생을 상대로 한 성관계 및 나체 사진 요구 등이 제기된 아동·청소년 대상 중범죄라며,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장 신청과 반려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공방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공범이나 여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사의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긴밀하게 협의하고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서 전직 검사 출신 인사와의 유착 의혹이나 정치적 고려가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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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변인은 검찰에 최영중 전 시의원 사건과 관련한 통신영장 반려 경위를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법리적 판단에 따른 반려였다면 그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치적 고려가 개입됐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의 신속한 수사 필요성과 함께 검찰의 보완수사 및 영장 처리 과정,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 문제까지 함께 부각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을 계기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통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현재 제공된 자료는 더불어민주당의 브리핑과 서면브리핑을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통신영장 반려의 구체적인 법적 사유와 경찰의 공식 입장, 검찰의 반려 근거 등은 별도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향후 수사기관이 영장 반려 사유와 수사 진행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 주목된다.
■ 정범규 기자의 시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 사건이라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철저한 사실 규명이다.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고 공범이나 여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필요한 증거를 적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규명에 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영장 신청과 반려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해야 한다.
검찰개혁 논의 역시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와 별개로 제도적 관점에서 차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제도 개편이 실제로 국민의 기본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통제 장치와 책임 체계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실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과 절차다. 이번 사건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피해자 보호와 정확한 사실 규명을 최우선에 두고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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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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