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3천톤급 해경 경비함정 11척→17척…2030년까지 해양주권 대응전력 확충

정범규 기자

정부가 서해 광역해역과 경계미획정해역의 경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3천톤급 해양경찰 경비함정을 현재 11척에서 2030년까지 17척으로 늘린다. 불법 외국어선 대응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노후함 교체 중심이던 경비함정 확보 정책을 실질적인 전력 증강으로 확대한다.

2027년 예산안에는 3천톤급 경비함정 신규 3척의 건조 착수비 512억 원이 반영됐다. 신규 3척의 총사업비는 3,660억 원이다. 기존에 건조 중인 1척의 마무리 비용 439억 원도 함께 반영해 서해 대형 경비전력 확충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500톤급 단속전담함정 추가 건조와 해상특수기동대 보호장비 확충, 연안순찰 드론 보급도 추진한다. 2027년 해양경찰 예산안은 2조2,291억 원 규모로 편성돼 2026년 2조885억 원보다 1,406억 원, 6.7% 증가했다.

기획예산처는 해양경찰청과 함께 21일 서해5도특별경비단과 인천해경 전용부두, 영종도 하늘바다파출소를 방문해 2027년 해양경찰 예산안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서해5도특별경비단 종합상황실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불법 외국어선 대응 현황과 해양경비 활동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인천해경 전용부두에서 3천톤급 경비함정 등 주요 경비전력의 운용 현장과 장비를 점검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사업은 서해 3천톤급 경비함정의 증강이다.

현재 11척인 서해 3천톤급 경비함정에 2026년 2월 1척, 10월 1척, 2027년 하반기 1척을 추가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3척을 더 확보해 모두 17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동안 3천톤급 경비함정 확보가 주로 노후 함정을 대체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사업은 한·중 잠정조치수역을 비롯한 서해 주요 해역의 해양주권 수호와 광역 경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력 증강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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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톤급 경비함정은 장거리·장기간 해상 경비가 가능한 대형 전력이다. 보도자료에 제시된 함정의 주요 제원을 보면 길이 122.25m, 폭 15m, 배수량 약 3,840톤이며 최대속력은 24노트, 시속 약 44㎞다. 항속거리는 6,000해리이며 승조원은 85명이다.

40㎜·20㎜ 함포와 소화포, 헬기 이착륙 시설 등을 갖추고 서해 광역해역 경비와 해양주권 수호, 불법 외국어선 대응 임무를 수행한다.

불법 외국어선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동전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추적·차단과 현장 단속 능력을 높이기 위해 500톤급 단속전담함정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2026년 건조에 착수하는 2척에 이어 2027년 예산안에는 추가 2척의 건조 착수비 90억 원을 반영했다. 추가 2척의 총사업비는 900억 원이다.

현장에서 직접 등선·제압·나포 등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해상특수기동대의 안전장비도 보강한다.

해상진압복과 방검부력조끼 등 개인 보호장비 확충 예산을 기존 14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늘리고 특공대 훈련시설 환경개선에도 21억 원을 투입한다.

연안 안전 분야에는 드론이 본격 투입된다. 정부는 사고 예방과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2027년 연안순찰 드론 22대를 우선 보급하고 현장 활용 결과를 토대로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7년 해양경찰 예산안은 경비함정이라는 대형 전력부터 현장 단속요원의 안전장비, 연안순찰 드론까지 해상 경비와 안전 대응체계를 함께 보강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한 우리 바다’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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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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