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 작업 사망사고…안전조치 외면·증거 인멸 업체 대표 구속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업체 대표 구속 기소
기본 안전장비 미지급…사망사고 원인 지목
노동부 “반복·중대 위반 시 강제수사 확대”

울산 선박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잠수 작업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증거까지 인멸하려 한 수중공사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후 기업 책임자에 대한 사법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중공사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도 3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가 구속된 여섯 번째 사례다.

사고는 2024년 12월 30일 울산의 한 선박제조업체에서 발생했다. 당시 선박 표면 점검을 위한 잠수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수사 결과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드러났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잠수 작업 시 필수적으로 제공돼야 할 비상기체통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중대한 과실로 판단됐다.

더 큰 문제는 사고 이후 대응 과정이었다. 업체 대표는 책임 회피를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CCTV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이러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