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위기 극복 위해 공급망 점검 강화와 과감한 규제 혁파 나선다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여건 악화에 대응해 공급망과 물가 영향이 큰 주요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범부처 핫라인을 통해 실시간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 주요 품목의 수입 등록 절차 특례와 포장재 표시 규제 완화 등 한시적 규제 유예를 도입하여 공급망 병목 현상을 빠르게 해소하고 기업의 절차적 애로를 덜어줄 방침이다. 첨단전략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주회사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단지 내 토지 관련 특례를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 251건을 합리화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전 세계적인 중동전쟁의 파고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망 안정과 민생 물가 관리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과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전쟁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주요 공급망과 물가 관련 품목에 대해 품목별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일 점검을 실시하는 등 유례없이 강도 높은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관계부처 장관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시간 핫라인을 통해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현장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상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급망 병목을 일으키는 절차적 장애물들을 과감히 제거하기로 한 것이다. 수급이 우려되는 화학물질의 수입 등록 절차에 특례를 부여하고 포장재 표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기업의 비용 부담과 행정 절차를 줄여주는 규제 유예 조치가 즉각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할과 임대, 처분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생 경제의 현장 접점에 있는 공공기관의 해묵은 규제들도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정부는 기업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공공기관의 이른바 숨은 규제 251건을 발굴하여 합리화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과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전쟁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단순히 위기 관리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의 혁신 동력을 살리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속하며 위기 상황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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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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