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항을 관광 관문으로…정부, ‘체류형 관광’ 전환·관광법 40년 만에 개편 착수 [천지인뉴스]

지방공항을 관광 관문으로…정부, ‘체류형 관광’ 전환·관광법 40년 만에 개편 착수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방한 관광이 회복 국면을 넘어 ‘연간 3000만 명 시대’를 향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광정책의 방향을 ‘유입 규모 확대’에서 ‘체류와 소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핵심은 지방공항을 외래관광객 유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낡은 관광법 체계를 전면 개편해 산업 구조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특히 공항을 단순 입국 관문이 아닌 여행의 시작점으로 재정의하며, 관광 동선을 지역으로 확장하는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관광객이 어디에서 머물고 얼마나 소비하느냐가 정책의 핵심 지표로 떠오르면서, 지방 중심 관광 생태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방공항을 외래관광객 유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대구를 시작으로 ‘지방공항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협력 포럼’을 순차 개최하며 공항과 지역관광을 연결하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첫 포럼은 지난달 21일 대구광역시에서 열렸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항공사, 여행업계가 참여해 공항 슬롯, 교통망, 숙박 인프라, 관광 콘텐츠, 온라인 판촉 등 관광 전반의 수용 태세를 점검했다. 논의의 핵심은 외래관광객이 입국 직후 서울로 이동하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에 머물며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항공과 관광을 통합하는 ‘원팀’ 전략을 내세웠다. 국적 항공사의 해외 영업망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외항사의 지방공항 취항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동시에 공항과 도심, 관광지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를 보완해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후속 일정도 이어진다. 5월에는 김해, 6월에는 청주에서 포럼이 개최되며, 하반기에는 상시 협력 기구인 ‘관광-항공 정책협의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정책 실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대현은 “지방공항은 외래관광객을 지역으로 유입시키는 핵심 통로”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입국 확대는 물론 체류 시간과 소비를 함께 늘리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광 인프라 전략과 함께 법제 개편에도 착수했다. 현행 관광 관련 법체계가 1970~1980년대 틀에 머물러 변화된 산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기존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을 전면 개편해 ‘관광기본법’, ‘관광산업법’, ‘지역관광발전법’의 3대 체계로 재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관광기본법은 선언적 성격을 넘어 실행력을 갖춘 기본법으로 강화되며, 관광객 권익 보호와 안전, 공정 거래 질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관광진흥법은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재구성돼 산업 육성은 관광산업법으로, 지역 중심 발전은 지역관광발전법으로 분리된다.

이 같은 분법은 기존 법체계가 규제와 진흥, 개발 정책이 혼재된 ‘누더기 구조’로 운영돼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새 법안에는 관광 창업 지원, 투자 금융, 인력 양성, 디지털 전환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정책토론회에서는 보완 요구도 제기됐다. 학계에서는 법 규정이 지나치게 세부화될 경우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업계에서는 인공지능과 플랫폼 중심의 관광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지역 주도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는 하반기 국회 발의를 목표로 법안 보완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 1분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기존 구조로는 다음 단계 도약이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관광객 수 확대를 넘어 지방공항, 지역관광, 산업 구조, 법체계를 동시에 재설계하는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관광의 중심축이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자료 수집과 정리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