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국민의힘, 부산역서 특검법 반대 집회…민주당 “공소취소 권한 없다”
[천지인뉴스] 국민의힘, 부산역서 특검법 반대 집회…민주당 “공소취소 권한 없다”
장동혁·정점식 참석 예정…부울경 합동 집회서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국회 통과안서 공소유지 여부 결정·사건 이첩 요구 조항 삭제…대통령 관련 사건은 수사 대상에
정범규 기자
국민의힘이 14일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대하는 장외집회를 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며 반박했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 조항이 최종안에서 빠졌다며, 법안의 어느 조항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특검법안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날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청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에서 제기된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사 대상 12개 항목 가운데 6개 항목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포함됐다.
부산 집회에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회의원과 당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특검법 반대 집회에 이어 일주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부산 집회 이후에도 권역별 장외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부산 집회 명칭에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표현을 내걸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에 넣고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한 구조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며, 특검 수사가 기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국회에서 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설명하기보다 대통령을 겨냥한 장외투쟁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밝히는 것이 특검의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빠진 것은 특검이 기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은 특검에 해당 권한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다. 반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규정과 대통령이 각 당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절차는 남았다.
청와대는 지난 9일 특검법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정해진 뒤 정부로 넘어왔다며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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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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