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국민의힘, 청년정책 드라이브…‘내 집 마련’부터 정책기획단까지
[천지인뉴스] 국민의힘, 청년정책 드라이브…‘내 집 마련’부터 정책기획단까지
정범규 기자
국민의힘, 청년 주거 문제 정책 의제로 본격화
주택 공급 확대·첫 내 집 마련 금융·세금 부담 완화 제시
3일부터 청년정책기획단 모집…청년 목소리 정책 반영 추진
국민의힘이 청년 주거 문제와 내 집 마련을 주요 정책 의제로 내걸고 청년정책 강화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위원회와 대외협력위원회 주최로 ‘대한민국 청년 내집마련 가능한가-청년이 묻고 전문가들이 답하다’ 토론회를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이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특위를 확대 개편하고 특위 내에 청년 주거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장 대표는 전문가들에게 청년 현실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해달라고 요청하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도 청년 주거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청년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생애 첫 내 집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과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 역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청년이 장기간 임대주택에 머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하고 저축해 스스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토론회에서 나온 청년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법률과 예산,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정책을 당사자가 직접 제안할 수 있는 통로도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3일부터 청년정책기획단 모집에 들어갔다.
전날 토론회에서 임 정책위의장은 청년정책기획단 모집 계획을 사전에 밝히면서 기획단에서 활동하는 인재를 당 부동산특위와 연결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청년 주거 문제는 높은 주택가격과 전월세 부담, 대출 여건, 자산 격차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단순한 주택 공급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책 과제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부담 완화 역시 향후 구체적인 대상과 지원 규모, 재원 및 시행 방식이 제시돼야 실제 정책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특히 금융 규제 완화가 청년의 주택 구입 기회를 넓히는 효과와 함께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한 세부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국회의원 연찬회 결의문에서도 ‘무너진 주거 사다리 복원’과 청년의 일자리·자산 형성 기회 확대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와 청년정책기획단 출범 추진은 이 같은 방향을 실제 정책 과제로 구체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청년의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가 정치적 구호에 머물지 않으려면 공급 지역과 물량, 금융·세제 지원 대상 등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이 청년정책기획단과 부동산특위 등을 통해 향후 어떤 구체적인 청년 주거정책을 내놓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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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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