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인뉴스] 국민의힘,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조작기소 특검법’ 거부권 촉구
[천지인뉴스] 국민의힘,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조작기소 특검법’ 거부권 촉구
장동혁·정점식, 한성숙 총리에게 공포안 의결 중단 요구…17일 현장 의원총회 예고
민주당 “공소취소권·이첩요구권 최종안서 삭제”…17일 국무회의 상정 전망

정범규 기자
국민의힘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세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순방으로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예상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총리에게도 법률 공포안 의결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부르며, 공포안이 의결되면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없애려 한다고 주장하며, 한 총리가 공포안 의결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민의힘이 문제 삼아 온 특검의 공소취소권과 사건 이첩요구권을 최종안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기존 재판의 공소를 특검이 직접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들어 있지 않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시작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가결 당일 정부로 이송됐다.
특검법안은 대장동·백현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사건 등 12개 항목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 들여다보도록 했다. 특검팀은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활동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조사 대상에 들어 있는 만큼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에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었고, 1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14일 부산에서 장외집회를 연 데 이어 17일에는 청와대 앞 현장 의원총회, 21일에는 대구 집회를 예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3일 국민의힘에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와 민생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지난 9일 제48회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확정된 뒤 법안이 이송돼 10일 회의 안건에 넣지 않았다며, 다음 주 국무회의에 공포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7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지만, 16일 현재 의결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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