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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뉴스] 김도균 부장판사 “법원이 대법원장 실책 방어 도구로 이용”…신장식은 조희대 탄핵 촉구

[천지인뉴스] 김도균 부장판사 “법원이 대법원장 실책 방어 도구로 이용”…신장식은 조희대 탄핵 촉구

김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지는 모습 보이지 않아 사법개혁 요구 자초했다고 지적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한덕수 전 총리 석방 여부와 별개로 19일 국회 본회의서 탄핵 추진 요구

정범규 기자

김도균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법원 안에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사법개혁 요구를 키운 원인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사법귀족이고 싶은가?’라는 글에서 “현 상황은 법원이 대법원장의 실책을 방어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이 사법개혁 요구를 자초했다는 게 김 부장판사의 지적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 여부와 관계없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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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대응을 돌아보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봤다.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주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이 국민에 대한 책무를 돌아보지 않은 채 조직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독립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치권의 사법개혁안에도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충분히 숙성되지 않았거나 임시방편에 그친 방안도 있는 만큼 법원이 의견을 내는 일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의 집단적 이해를 지키는 데 치우치면 ‘판사 노조화’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국민의 권익을 논의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앞서 비슷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사법부 독립 침해에 맞서 목소리를 내려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과정도 함께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당시 법원의 대응,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 대법원장 격려금과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을 논의할 사안으로 제시했다.

신 대표는 지난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14일에는 한 전 총리가 풀려난다고 탄핵 사유가 새로 생기거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고 기존 사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과정과 대법관 재제청 문제, 격려금 지급과 법인카드 사용 관련 의혹 등을 탄핵 추진 근거로 들었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일은 20일이다. 대법원은 13일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가 불가능하다거나 한 전 총리가 곧바로 석방될 것이라고 단정한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15일 현재 선고기일은 지정되지 않았으며, 19일에는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이 예정돼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당초 12월 7일로 잡았던 하반기 정기회의를 오는 30일로 일주일 앞당겼다. 법원 내부에서 사법부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의견과 법원의 자기 성찰을 요구하는 의견이 잇따른 가운데, 대표 법관들이 두 문제를 함께 다룰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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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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