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내년 예산 820조9천억 ‘역대 최대’…AI·청년·지역에 집중투자

정범규 기자

2027년 총지출 820조9천억 원…올해 본예산보다 12.8% 증가

반도체 호황 등에 국세수입 584조4천억 원 전망…162조3천억 미래대응기금 신설

AI·성장동력·청년·지방 투자 확대…저성과·비효율 사업 구조조정 병행

정부가 2027년도 나라살림을 820조9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총지출이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인공지능(AI)과 미래 성장동력, 청년, 지방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820조9천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3조 원, 12.8% 증가한다. 정부에 따르면 총지출 증가율 역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규모 재정 확대의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가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880조8천억 원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등에 힘입어 584조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늘어난 세수를 한 해에 모두 지출하는 대신 별도의 재정 안전판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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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2조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해 경기와 세수 변동에 대응하면서 미래 분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기금 가운데 45조4천억 원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한다. 12조5천억 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활용한다.

정부는 AI와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미래 성장엔진 확충에 재정을 집중하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별회계도 신설할 계획이다.

청년 지원 역시 주요 투자 분야다.

정부는 청년의 취업과 직업훈련, 일경험을 지원하고 청년 선호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하는 사업을 늘리고 5극3특 지원을 위한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하는 등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와 민생 분야에서는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소상공인과 농어민,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지출 규모를 크게 늘리는 동시에 저성과·비효율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기존 사업을 감축하거나 폐지해 확보한 재원을 핵심 국정과제와 미래 성장 분야에 다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재정 규모는 커지지만 정부는 세수 증가와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지표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9%에서 내년 -0.1% 수준으로 낮아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51.6%에서 48.3%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 자체는 증가한다. 정부가 대규모 투자와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제시한 만큼 향후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세입 전망의 현실성과 신규 사업의 효과,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식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하고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정부가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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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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