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오세훈 국감 위증, 반드시 책임 묻겠다”…한강버스 15억 리베이트 의혹 공방

박성준 수석대변인 “행안위·국토위 국감 진술 엇갈려”…보고 경위·수사의뢰서 폐기 문제 제기

민주당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위증 수사 대상 해당 발언”…국회법 따른 책임 추궁 예고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강버스 15억 원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국정감사 발언에 위증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며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이 국정감사에서 보고 여부와 감사원 감사청구 경위, 수사의뢰서 폐기 문제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설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오 시장의 국정감사 위증 의혹에 대해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하며, 국회법과 관련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강버스 15억 원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한 오 시장의 국정감사 발언이 여러 기사와 영상에 남아 있다며 서울시가 위증 의혹을 부인하는 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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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문제 삼은 첫 번째 쟁점은 오 시장의 보고받은 내용에 관한 진술이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오 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구두 보고를 받았다”고 발언했다가 이후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두 발언 사이에 차이가 있다며 실제 보고 내용과 범위, 보고 시점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청구 결정 과정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오 시장은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직원들이 논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송광남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관련 내용을 오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두 국정감사에서 나온 설명이 서로 엇갈린다며 감사청구 결정 과정에 오 시장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의뢰서 폐기 여부도 논란의 중심에 올랐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수사의뢰서를 폐기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지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종이로 작성된 수사의뢰서가 폐기됐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실제 문서의 작성 및 폐기 경위와 오 시장의 인지 여부는 국정감사 발언과 관련 자료를 대조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가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직자의 답변에는 진실성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이 한강버스 15억 원 리베이트 의혹의 진상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이날 오 시장의 국정감사 위증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언급했다고 전했다.

다만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실제 위증 혐의의 성립 여부는 별개로, 구체적인 증언 내용과 관련 증거, 법적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오 시장의 국정감사 발언이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민주당은 전했다. 이번 브리핑에는 서울시가 제시한 구체적인 반박 근거나 설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회법과 관련 절차에 따라 오 시장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한강버스 15억 원 리베이트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국정감사 위증 문제로 확대되면서 향후 관련 회의록과 보고 문서, 수사의뢰서 처리 경위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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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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