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전두환 내란 아니다’ 김태규 징계안 제출…제명까지 촉구

[천지인뉴스] 민주당, ‘전두환 내란 아니다’ 김태규 징계안 제출…제명까지 촉구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을 상대로 국회 징계 절차에 나섰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1일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함께 제출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이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중대한 발언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에도 자체 징계와 제명 절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논란은 김 의원이 지난달 30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 등에 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이냐는 질문에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것이냐는 질문에도 “내란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진행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있지 않느냐고 재차 묻자 김 의원은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데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역사적인 평가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발언이 정치권 논란으로 번졌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의원의 발언을 헌법과 역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에 사과와 조치를 요구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김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개인적인 견해인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판에 그치지 않고 오후 실제 국회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김 의원이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에 앞서 국민의힘이 스스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와 제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에서 구분해야 할 대목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법적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97년 4월 17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사건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을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행위에 대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한 정권 장악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따라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으로 판단한 것은 단순한 정치권의 평가만 존재하는 사안이 아니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존재한다.

김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1일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육영수 여사의 명예를 지키려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자신의 발언을 일부만 떼어내 취지를 폄훼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판결과 역사적 평가의 관계에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김 의원은 판결 자체를 절대적인 역사적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과거 사법처리와 이후 재심 무죄 사례를 거론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도 함께 언급하며 판결과 역사적 평가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의원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과 5·18 관련 내란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김 의원의 발언을 단순한 역사적 견해 차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은 김 의원 개인의 발언을 넘어 국민의힘의 입장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으로도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라는 점을 들어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역사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라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어 향후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관심사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됐다고 해서 곧바로 의원직 제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법에 따른 별도의 심사와 의결 절차가 필요하며, 특히 의원 제명은 헌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민주당이 제출한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이 실제 국회에서 어떤 절차를 밟을지, 국민의힘이 김 의원에 대해 별도의 당내 조치를 취할지가 이번 논란의 다음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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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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