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 강행…“사법부 독립 뒤에 숨은 의혹, 국민 앞에 밝혀야”
[천지인뉴스] 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 강행…“사법부 독립 뒤에 숨은 의혹, 국민 앞에 밝혀야”
전은수 “국민의힘은 조희대 방탄 정당인가”…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대응 진상규명 촉구
박성준 “대법관 공백·조마카세·현금 격려금 의혹 규명”…사법부 신뢰 회복 위한 국정조사 강조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인사권 갈등과 업무추진비 집행 논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대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28일 전은수 원내대변인의 국회 브리핑과 박성준 수석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사법부 탄압이 아니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회의 정당한 견제 절차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추진을 사법부 탄압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의 조사 권한과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두고 사법부 탄압과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대통령과 민주당의 탄핵 사유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와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기한 첫 번째 문제는 대법관 임명 절차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대법관 공석이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 역시 이 같은 상황이 재판 지연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한 경위 확인을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도 주요 조사 대상으로 제시됐다.
전 원내대변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법원 간부회의가 열렸고 조 대법원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기 전인 오전 0시 33분과 46분, 대법원이 계엄 상황에서의 재판 관할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했다.
당시 익명의 대법원 관계자가 사법권 지휘·감독이 계엄사령관에게 넘어가므로 관련 지시와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이 제시한 브리핑에 따르면 특검은 조 대법원장의 지시나 관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해당 판단이 대면조사 없이 확보한 진술서에 주로 의존했고 출입기록 등 물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국정조사에서 회의 소집 경위와 논의 내용, 관련 발언의 주체를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19명이 들어가는 공간에서 38명이 식사한 것으로 기재된 영수증을 언급하며 이른바 ‘조마카세’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대법관들에게 법적 근거 없이 매달 평균 200만 원의 현금 격려금이 지급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식사 관련 의혹에 대해 구성원들이 평소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고 싶어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 세금 집행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가 업무추진비 사용 인원 기재 문제를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충분한 해명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과거 자판기 커피값 800원과 관련한 버스기사 해고 사건을 언급하며 공직기관의 예산 집행에도 엄격한 책임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사법부의 재판 결과를 변경하거나 개별 사건의 판결에 개입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대법원장의 행정적 권한 행사와 예산 집행, 비상계엄 당시 대응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면서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의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국정조사가 추진될 경우 조사 대상과 범위, 증인 채택, 자료 제출 요구의 적법성 등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독립이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나 예산 집행에 대한 모든 검증을 배제하는 의미는 아니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하면서 향후 국회의 조사계획 수립과 본회의 처리 여부, 대법원과 국민의힘의 대응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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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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