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사법부 신뢰 무너뜨린 책임 물어야”
[천지인뉴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사법부 신뢰 무너뜨린 책임 물어야”
조계원 대변인 “계엄 대응·이재명 파기환송·법관 인사 논란까지 사법불신 자초” 강력 비판
오세훈·윤석열 무죄 판결과 대법관 제청 논란 거론…“책임 회피하면 국정조사 추진” 경고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부터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법관 인사와 최근 항소심 무죄 판결까지 잇따른 논란의 책임이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장서서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망가뜨려 왔다”며 “사법불신의 한가운데 서 있는 조 대법원장은 더 이상 사법부를 우롱하지 말고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책임을 회피할 경우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정의 훼손과 관련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가 국회 차원의 조사 가능성으로 확대되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조 대변인은 먼저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명확한 판단을 유보했다며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와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이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이른바 ‘사법쿠데타’를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의 정치적 평가와 의혹 제기로, 조 대법원장이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재판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당시 파기환송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등법원 이재권 부장판사의 인사 문제도 거론했다.
조 대변인은 이 판사가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재판을 연기했으며, 조 대법원장의 뜻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2026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후임으로 구회근 부장판사가 임명됐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조 대변인은 구 부장판사가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1심에서 제시된 증거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법관의 부당한 재판 개입이나 인사상 특혜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의 타당성과 인사 관련 의혹은 각각 구체적인 근거에 따라 검증돼야 할 사안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과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증인선서 및 업무추진비 관련 의혹도 비판 대상으로 제시했다.
조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으며,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에 관한 진술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사안에 대해 감사원이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다만 제공된 브리핑에는 감사원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해당 자료가 첨부되지 않았다.
조 대변인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은 조희대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패가 아니며, 대법원장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부를 농락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사법부의 독립과 책임성, 법관 인사의 공정성, 주요 정치 사건의 판결을 둘러싼 민주당의 문제 제기를 집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이 실제 국정조사 추진에 나설지, 대법원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향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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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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