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주진우·김태규·이진숙 의원 사퇴 촉구…“막말과 고인 모독, 국회의원 자격 있나”
[천지인뉴스] 민주당, 주진우·김태규·이진숙 의원 사퇴 촉구…“막말과 고인 모독, 국회의원 자격 있나”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주진우·김태규·이진숙 의원의 최근 발언과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세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당 원내대변인도 공식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정감사 기간에 벌어진 잇따른 논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주진우 의원의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이용한 표현, 김태규 의원의 전두환 내란 관련 발언, 이진숙 의원의 대통령 부모 묘소 방문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정책과 민생을 논의해야 할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공방이 고인과 역사적 사건을 둘러싼 논란으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말실수가 아닌 국회의원의 품위와 공적 책임에 관한 문제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의 발언과 행동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13일 ‘주진우·김태규·이진숙 의원, 막장 정치 경연대회라도 합니까?’라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발표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해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거론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언어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표현은 대통령의 이름을 끊어 읽으면서 생명과 관련된 부정적 의미를 연상시키는 문구다. 정치인을 향한 비판이나 풍자와 별개로 공직자가 사용하는 표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왔다.
김태규 의원을 향해서는 전두환의 행위가 내란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를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과 신군부의 권력 장악 과정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의미를 되짚게 하는 핵심 사건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관련한 내란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역사 해석의 차이를 넘어 확정된 사법적 판단과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발언의 정확한 맥락과 범위는 당시 국정감사 기록을 통해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소를 직접 찾아간 행동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 의원은 묘소 방문을 통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혹 제기의 타당성과 별개로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의 묘소를 정치적 공세의 현장으로 활용한 방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세상을 떠난 부모의 묘소까지 정쟁에 이용하는 행태를 비판하면서 정책 경쟁 대신 막말과 의혹 제기에 집중하는 야당의 정치 행태를 문제 삼았다.
이어 현재가 국민의 삶을 살피고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국정감사 기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검증하고 행정의 책임을 따져야 할 제1야당이 정작 민생보다 자극적인 발언과 정치적 충돌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초선의원들도 같은 날 세 의원의 발언과 행동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품위와 책임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뿐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과 정치적 의혹 제기 방식까지 포괄한다. 국회의원이 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영역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방법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문제다.
특히 역사적 사실과 확정된 판결에 관한 발언, 고인의 묘소를 활용한 의혹 제기, 상대 정치인의 이름을 생명과 연결해 표현한 사례는 각각 사실관계와 정치적 책임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말미에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출한 이유는 정치적 막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강조했다.
민주당의 사퇴 요구가 실제 국회 차원의 윤리 심사나 당내 징계 절차로 이어질지, 국민의힘과 당사자들이 어떤 공식 입장을 밝힐지가 향후 쟁점이다. 국정감사가 본래의 목적인 국정 검증과 민생 현안 논의에 집중할 수 있을지도 함께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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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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