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한동훈, 진짜 제보자 누구냐”…수사자료 출처 공개 총공세
[천지인뉴스] 민주당 “한동훈, 진짜 제보자 누구냐”…수사자료 출처 공개 총공세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녹취와 검찰 수사자료를 공개해 온 한동훈 의원을 향해 자료 입수 경위를 밝히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제보자’로 지목한 것으로 보는 인물이 관련 수사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고 주장하며 실제 자료 제공자가 누구인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에서 한 의원을 향해 제보자로 거론되는 조모 씨를 알고 있는지, 직접 만나거나 통화했는지,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등 7개 질문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조계원 대변인 역시 이날 잇따라 논평을 내고 검찰 내부 수사자료의 실제 유출·입수 경로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주장은 현재 제기된 의혹과 정치적 주장 단계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의 구체적인 전달자가 누구인지, 검찰 내부에서 자료가 유출됐는지 등은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사안이다. 다만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앞서 국회에서 한 의원이 공개한 이른바 ‘기소계획서’와 관련해 사건 처리에 관한 검찰 내부 보고서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어 자료 취득 경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집중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한 의원이 자료 출처와 관련해 내세워 온 ‘공익제보자’의 실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응답하라! 한동훈!”이라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에서 조모 씨가 한 의원에게 자료를 건넨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에게 조 씨를 알고 있는지,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있는지, 조 씨로부터 정확히 어떤 제보를 받았는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한 의원에게 자료를 건넨 실제 제보자가 누구인지, 검찰로부터 받은 것은 아닌지 등을 공개적으로 물었다.
조계원 대변인도 이날 두 차례 서면브리핑을 통해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를 상대로 제기해 온 의혹과 별개로 검찰 내부 수사자료가 어떤 경로를 통해 현직 국회의원에게 전달됐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관련 수사 당시 검찰이 2년 넘게 다수의 검사를 투입했지만 김 후보자의 민원 전달과 임상시험 승인 사이에 부당한 영향이 있었다는 인과관계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 의원은 그동안 김 후보자 관련 녹취와 수사자료 등을 잇달아 공개하면서 임상시험 승인 과정과 당시 민원 전달 등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해 왔다.
쟁점은 이제 김 후보자 의혹 자체뿐 아니라 한 의원이 공개한 검찰 내부 자료의 취득 경로로까지 확대된 상태다.
법무부 측도 앞서 국회에서 한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대해 검찰 내부 보고서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해당 자료가 외부로 나오게 된 경위와 한 의원에게 전달된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고발 사건도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와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는지를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조 대변인은 이날 또 다른 논평에서 한 의원이 제기한 여성 기업인 관련 표현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해당 기업인을 유흥업소 관계자로 표현한 데 대해 당사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며 한 의원에게 정정과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다만 이 역시 당사자 주장과 한 의원 측 설명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먼저 규명돼야 할 사안은 검찰 내부 수사자료의 실제 성격과 유출 여부, 전달 경로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정당한 인사 검증이었는지 여부와 별개로, 외부 공개가 제한되는 검찰 내부 자료가 실제 유출됐다면 그 과정 역시 독립적으로 규명돼야 한다.
반대로 적법한 공익제보를 통해 취득한 자료라면 한 의원 측 역시 제보자를 특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 취득의 적법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민주당과 한 의원 사이의 정치적 설전만으로 결론을 낼 문제가 아니다. 실제 자료가 무엇이고 누가 어떤 경로로 외부에 전달했는지, 그 과정에서 법 위반이 있었는지는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확인을 통해 가려져야 할 사안이다.
민주당이 이날 세 차례에 걸쳐 한 의원을 정면 겨냥하면서 정치권의 초점은 다시 ‘수사자료 출처’로 이동하고 있다. 이제 한 의원이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제기한 질문에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 경찰 수사가 자료 유통 경로를 어디까지 규명할지가 다음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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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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