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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뉴스] 법사위, 대법관 격려금 3억2400만 원 삭감…청소·시설 공무직 처우개선비 28억 원 증액

[천지인뉴스] 법사위, 대법관 격려금 3억2400만 원 삭감…청소·시설 공무직 처우개선비 28억 원 증액

감사원, 법령 근거 없는 정기 지급에 주의 요구…법사위 전체회의서 감액안 의결

대법원 소관 예산은 정부안보다 120억3000만 원 순증…예결위 심사·본회의 의결 남아

정범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격려금 명목의 예산 3억2400만 원을 깎고, 법원 청소·시설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비를 28억2740만 원 늘리는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예산 심사 보이콧 방침에 따라 회의에 불참했다.

감액 대상은 대법원 본부 기본경비에 편성된 대법관 격려금 몫이다. 지난 8월 감사원이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법령상 근거 없는 격려금의 정기 지급이 부적정했다고 지적한 항목이다.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9일 감액안을 의결한 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이를 반영했다.

대법원 소관 예산은 격려금 감액에도 정부안보다 120억3000만 원 늘었다. 법사위는 청소·시설 공무직 처우개선비 등을 포함해 123억5400만 원을 증액하고, 대법관 격려금 3억2400만 원을 감액했다. 격려금 감액과 공무직 처우개선비 증액은 각각 별도 항목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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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월평균 200만 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같은 기간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월 300만 원을 지급했다. 대법관에게 매달 지급하던 특정업무경비와는 별도였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는 대법관별 지급 날짜와 액수가 달라졌지만, 감사원은 2024년 1인당 연간 지급액이 비슷했다는 점 등을 들어 정기 지급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이 파악한 전체 격려금 지급액은 12억9900만 원이다. 대법원은 당시 대법관과 재판연구관의 노고를 격려하려는 취지였다며, 감사원 지적을 존중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과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법제처, 감사원 등 소관 6개 기관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무부 예산안에는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조치에 필요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능 개선비 140억7500만 원 증액과 신설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인건비·운영비 99억8800만 원 반영이 담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능 개선비 27억2900만 원을 추가했다. 헌법재판소와 법제처, 감사원 소관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다. 대법관 격려금 감액과 공무직 처우개선비 증액이 내년도 예산에 최종 반영될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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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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