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우주항공기업도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가능…8일부터 지원 확대

정범규 기자

방위사업청과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기업과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무기체계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됐던 보증·공제 지원 범위가 민간 우주항공 분야와 군 전투지원 분야까지 넓어진다.

두 기관은 8일 방위산업공제조합과 함께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공제조합 가입이 어려웠던 기업들도 보증과 공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관련 기업의 보증·공제 이용 선택권이 확대되고 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간 우주항공산업과 방위산업의 협력 기반을 넓히는 효과에도 주목하고 있다.

새롭게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사업자다. 여기에 무기체계 외의 전투지원장비와 물자, 소프트웨어 등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기업도 포함된다.

공제조합의 보증사업 대상에도 우주항공사업자가 수행하는 우주항공사업이 추가됐다. 단순히 조합 가입 자격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주항공 분야 사업 자체에 대한 보증 지원 근거까지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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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민간 우주항공기업은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민간 보증·보험상품을 이용해야 했다. 우주항공산업이 방위산업과 기술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에도 기존 공제제도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군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도 공제조합 가입 대상이 무기체계 관련 기업 중심으로 제한돼 보증·공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법 개정으로 두 분야 기업이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기존 금융지원 체계의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보증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보증·공제 비용은 기업의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실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기업별 보증료 인하율이나 예상 절감액, 신규 가입 예상 기업 수 등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제도 시행 이후 실제 가입 실적과 비용 부담 완화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법 개정이 우주항공 분야와 전력지원체계까지 공제조합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기업들이 필요한 보증·공제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이 기술과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두 산업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과 군의 동반성장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위사업청과 협력해 우주항공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번 조치는 방위산업 관련 금융지원의 적용 범위를 기존 무기체계 중심에서 우주항공과 전력지원체계로 넓혔다는 의미가 있다. 우주항공 기술의 민간 활용과 국방 분야 활용이 서로 연결되는 산업 환경에서 관련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제도적 변화다.

앞으로는 확대된 가입 자격이 실제 기업들의 공제조합 이용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기존 민간 보증·보험상품과 비교해 비용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정책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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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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