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윤석열, 대선 거짓말 항소심도 유죄…국민의힘 397억 원 반환 위기, 정치적 책임론 다시 불붙나
[천지인뉴스] 윤석열, 대선 거짓말 항소심도 유죄…국민의힘 397억 원 반환 위기, 정치적 책임론 다시 불붙나
서울고법,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유지…윤우진 변호사 소개·건진법사 관련 허위발언 모두 유죄
대법원 확정되면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의무…당 재정 부담과 윤석열 정치적 책임 문제 부상
정범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해명 두 가지를 모두 허위로 판단하면서 국민의힘은 향후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약 397억 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4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전직 대통령 개인의 형사책임을 넘어 국민의힘의 재정과 정치적 책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선거비용 반환 의무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돼야 발생한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변호사 소개 의혹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증거를 검토한 끝에 실제 변호사 소개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이를 부인한 것은 유권자에게 잘못된 사실을 전달한 행위라는 판단이다.
두 번째는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관한 발언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당시 전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으며 배우자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과 전 씨의 관계가 해당 발언 이전부터 형성돼 있었고, 김건희 씨를 통한 만남 등 관련 사실관계가 윤 전 대통령의 설명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윤 전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특히 대통령 후보자가 자신의 도덕성과 공정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설명한 것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사 소개 관련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고, 특검이 짧은 문답의 맥락을 왜곡해 허위사실 공표로 확대했다는 주장이다. 항소심에서는 윤대진 전 검사장이 자신이 형인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연결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과 증언을 검토한 뒤에도 원심의 유죄 판단을 변경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서 국민의힘이 직면한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약 397억 원에 이르는 선거비용 반환 가능성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유지될 경우 국민의힘에 거액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정당 운영비와 선거 준비 예산 등 당의 재정 운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실제 반환 절차가 진행된다면 국민의힘이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지, 반환 의무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치적 책임 문제도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공식 추천한 대통령 후보였으며, 이번에 유죄로 판단된 발언은 당시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정성에 관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고 당시 선거 과정에 대한 정당 차원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향후 당내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이번 선거법 사건은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재판과는 별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다.
여기에 대선 과정의 허위사실 공표까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과정과 재임 중 행위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각각 축적되고 있다.
다만 이번 항소심 판결이 2022년 대선의 승패 자체가 허위발언 때문에 결정됐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인의 선택권 침해와 선거 공정성 훼손을 판단했다.
향후 핵심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상고심에서도 유죄와 형량이 유지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이 확정되고 국민의힘에는 약 397억 원의 반환 문제가 현실화한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의 법률적 결론뿐 아니라 정당이 추천한 대통령 후보의 허위발언에 대해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도 답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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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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