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수정, ‘이재명 두 아들 병역 면제’ 허위글 2심도 벌금 300만 원…상고 방침
[천지인뉴스] 이수정, ‘이재명 두 아들 병역 면제’ 허위글 2심도 벌금 300만 원…상고 방침
수원고법, 이수정 측 항소 기각…“허위 가능성 인식하고도 게시”
이수정 “의견 덧붙이지 않고 저장했다가 삭제”…형 확정되면 5년간 출마 제한
정범규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경기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교수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14부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교수는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교수는 대선을 앞둔 2025년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의 이미지 파일을 올렸다. 실제로 두 아들은 모두 공군에서 복무하고 병장으로 전역했다.
항소심의 쟁점은 이 교수가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이 있었는지였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게시했으며, 후보의 당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도 검토했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이미 반영한 1심 형량을 바꿀 이유는 없다고 봤다.
이 교수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카카오톡에서 받은 이미지에 별도의 의견을 덧붙이지 않고 페이스북에 옮겨 저장했다가 10분이 지나기 전에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게시 당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교수는 법원이 이를 외부에 알리는 공표 행위로 보고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까지 인정한 판단을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번 선고는 항소심 판단으로, 이 교수의 출마 제한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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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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