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주택공급 지금은 비상시기”…3기 신도시 공급기간 단축 총력 지시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주택공급 지금은 비상시기”…3기 신도시 공급기간 단축 총력 지시
인천 계양지구 현장 점검…“국민이 체감하는 주택공급 기준은 결국 입주” 실질적 공급 성과 강조
원형지 분양·금융 인센티브 확대·불필요한 규제 개선 주문…광역교통망 확충과 LH 인력 문제도 점검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지구 3기 신도시 조성 현장을 방문해 주택공급 사업의 전 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을 지시했다. 특히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주택 인허가 감소로 공급 공백이 발생했다며 현재를 주택공급의 비상시기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공급의 기준은 결국 실제 입주에 있다며, 이미 발표된 공급 대책이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가시적인 입주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형지 분양과 금융 인센티브 확대, 불필요한 규제 개선 등 공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광역교통망 확충과 입주 시기 간 격차 해소, LH 인력 충원, 행복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 지원 등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즉시 검토하고 주택공급 사업의 모든 공정을 세밀하게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이날 발표한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옥상에 올라 신도시 조성 현황을 직접 살폈다.
LH계양부천 사업본부장으로부터 인천계양·부천대장 신도시 입지 여건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연말 입주 예정 세대 규모를 확인하고 공급기간 단축 방안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원형지 분양이 주택공급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며 근본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또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주택 인허가 감소로 공급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토지 수용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사업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LH에는 공공택지 개발 전 과정에서 사업 속도를 최대한 높이고 주택공급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과거 계양구에서 출퇴근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 계양지구가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예측 가능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데 3기 신도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는 LH 인력 충원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 간 인력 충원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금융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이성훈 LH 사장에게는 주택공급 실행계획과 3기 신도시 첫 입주 현황을 보고받고 보상업무 인력 충원 상황을 별도로 확인했다.
이어 직원들의 처우를 점검하면서 LH 조직분리 문제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업무 의욕이 꺾이는 일이 없도록 근무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토지 강제수용 과정에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 미비 여부를 검토하고, 법률적 보완 방안을 별도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공공임대와 영구임대 등 주택정책 용어를 재정립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 의지에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교통 인프라 구축과 실제 입주 시점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듈러 주택 도입에 관한 제안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실제 공사기간 단축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모듈러 주택 시장 조성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유튜버 ‘아영이네 행복주택’은 행복주택 임차인의 소득이 증가할 경우 보증금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자산기준 초과로 퇴거하지 않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주예정자들은 광역교통 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광역버스 등 교통수단을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입주하게 된 한 부부는 주변에서 관련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건의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교통대책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김남준 국회의원은 철도와 정주여건에 대한 주민 요구를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즉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전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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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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