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 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논란 정면 반박…청와대 “친윤 주장 사실 아냐”
[천지인뉴스] 이 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논란 정면 반박…청와대 “친윤 주장 사실 아냐”
정범규 기자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리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2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논란에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서도 당초 검증 결과와 달라진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와대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친윤 검사’ 주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관련 성명 참여,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채널A 사건 포렌식 관련 주장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일부 의혹은 사실과 다르거나 추정에 머물러 있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도 자신의 X를 통해 논란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이날 본격 가동된 상황에서 초대 중수청장을 둘러싼 논쟁이 ‘검사 출신이냐 아니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할 전문성과 역량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현안 브리핑에서 초대 중수청장 후보 선정 과정을 공개했다. 지난달 국민 천거를 통해 23명이 추천됐고 민간 외부위원 중심의 후보추천위원회가 검사 출신 3명과 판사 출신 1명 등 4명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행안부 장관은 이 가운데 김지용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후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추가 검증이 진행됐다. 청와대는 추가 검증 결과 기존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가장 큰 쟁점은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2021년 대검 형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경력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6월 인사에서 지방으로 전보됐고 이후 검찰을 떠난 과정 등을 들어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 재고를 요구하는 성명에 김 후보자가 참여했던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청와대는 당시 김 후보자의 입장이 윤 총장의 행위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징계 절차상의 하자를 우려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당시뿐 아니라 현재도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가 추가 검증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다.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김 후보자가 기소에 반대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당시 서울고검장 주재 회의에서 김 후보자와 주임 검사가 기소 반대 의견을 냈지만 다수결에 따라 기소가 결정됐다는 것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주요 인물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됐고,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김 후보자는 기소 반대 의견을 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해당 사건을 직접 결재하거나 지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채널A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독자적으로 진행했고 포렌식은 대검 과학수사부 소관이어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김 후보자가 관여할 구조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역시 X를 통해 직접 논쟁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라는 주장에 대해 김 후보자의 행적을 근거로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사실에 기초한 비판과 조언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고도 공격을 위한 주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판이 아닌 비방이 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수청장 후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을 모두 배제한다면 박은정 의원과 임은정 검사장, 이성윤 의원 등 검사 또는 검사 출신 인사들은 어떻게 볼 것인지 반문하면서 중대범죄 수사기관 책임자에게 필요한 것은 출신 자체보다 수사 전문성과 역량이라는 취지로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선을 분명히 그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적이 검찰에 대한 복수나 검찰 조직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두 기능이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검찰 출신 인사의 활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인사 원칙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청와대도 같은 맥락에서 특정 출신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모든 검사 출신을 국가 기능에서 배제하는 것은 개혁이라기보다 필요한 국가 기능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소청에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는 새로운 구조에서는 중수청이 출범 직후부터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초대 청장의 수사 경험과 지휘 역량이 중요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다만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논란에 대한 최종적인 공적 검증 절차는 남아 있다.
청와대의 추가 검증 결과와 대통령의 공개적인 설명이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검증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 역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정성을 다시 검증받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초대 중수청장은 단순히 한 기관의 기관장을 넘어 새 제도의 첫 방향을 결정할 책임을 맡게 된다.
결국 앞으로의 핵심은 ‘검사 출신이냐 아니냐’만으로 인사를 판단하는 데 있지 않다.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제도 개혁의 취지를 실제 조직 운영에서 지켜낼 수 있는지를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일이 남았다.
청와대는 금명간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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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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