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 대통령 “연임 생각 전혀 없다·공소취소 조항 삭제”…국민의힘은 다시 공세
[천지인뉴스] 이 대통령 “연임 생각 전혀 없다·공소취소 조항 삭제”…국민의힘은 다시 공세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검법의 공소취소 관련 조항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해 온 두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기자회견 직후 다시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선언이 그리 어려운가”라고 비판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절대로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공소취소 문제에서도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답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특검법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 원내대표는 조항 삭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 역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이 공소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이날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앞서 당이 대통령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장 대표는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가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연임을 위한 꼼수 개헌은 없다’, ‘연임 안 한다’, 이 말은 결국 안 하고 있다”며 보다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앞두고도 같은 요구는 이어졌다. 장 대표는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명확한 선언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18일 오전에도 공소취소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라고 압박했다.
그리고 이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다.
연임 문제에 대해서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개헌 필요성 자체와 자신의 연임 문제도 분리했다. 개헌 논의에는 협력할 수 있지만 이를 자신의 연임과 연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함께 확인해야 할 것은 현행 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 재임 중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이 가능한 제도로 변경하더라도 해당 변경을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 자신에게 적용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이 대통령도 이날 이런 헌법적 제한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연임 의사가 전혀 없다고 거듭 밝혔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는 대통령이 연임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는 데서, 이제는 ‘연임할 생각이 없다’와 ‘연임하지 않겠다’는 표현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으로 이동했다.
공소취소 문제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특검법 등을 연결하며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대통령에게 공소취소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라고도 요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날 특검법에서 논란이 된 기존 기소 사건 이송·처분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다만 과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조작이나 불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문제는 공소취소와 별개의 문제라며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 필요성은 유지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과거 수사·기소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기에도 반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특검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결국 공소취소 추진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 역시 김 후보자 문제를 들어 대통령의 공소취소 의지를 의심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답변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추가적인 정치적·법적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야당이 취할 수 있는 정치적 입장이다.
다만 대통령에게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던 만큼, 실제 답변이 나온 뒤에는 그 답변의 이행 여부와 정책 결과를 검증하는 문제 역시 야당의 몫이다.
연임 문제에는 헌법 제128조 제2항이라는 명시적인 제한이 있고 대통령도 이날 연임 의사가 전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공소취소 문제에서도 대통령은 논란이 된 특검법 조항의 삭제를 직접 요청했다.
이제 정치권의 논쟁은 대통령이 이날 밝힌 입장이 실제 국정 운영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지켜지는지를 검증하는 단계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
■ 정범규 기자의 시선
야당의 존재 이유 가운데 하나는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누구든 정부의 정책과 인사, 권력 행사를 끈질기게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견제와 비판에도 일관된 기준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에게 연임 문제를 분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연임 안 한다는 말을 왜 하지 못하느냐”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결국 국민 앞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연임할 생각이 없다’와 ‘연임하지 않겠다’는 말이 다르다고 한다.
이 정도라면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어떤 문장을 말해야 국민의힘이 요구한 ‘명확한 답변’이 되는가.
더욱이 현행 헌법은 이미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이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이 존재하고 대통령 자신도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도 다시 단어 하나의 차이를 붙잡아 정치적 의혹을 이어가는 것이 민생과 국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국민의힘은 설명할 필요가 있다.
공소취소 문제도 다르지 않다.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대통령은 논란이 된 특검법의 관련 조항을 아예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삭제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애초에 대통령에게 답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처음부터 어떤 답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그것은 검증을 위한 질문이라기보다 결론을 먼저 정해놓은 정치 공세라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정부를 공격할 소재가 없는 것도 아니다.
부동산 정책이 실제 집값을 안정시키는지 따져야 한다. 서민 물가는 나아지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청년 일자리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정부가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 대통령의 인사가 공정한지, 권력이 오만해지지는 않는지도 야당이 매섭게 감시해야 한다.
그것이 강한 야당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답하라’고 해놓고 답하면 질문을 바꾸고, 다시 답하면 기준을 옮기는 정치가 반복된다면 국민에게 남는 것은 정책 경쟁이 아니라 피로한 말싸움이다.
진보든 보수든 정치가 궁극적으로 경쟁해야 할 곳은 국민의 삶이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싶다면 대통령의 문장에서 단어 하나를 떼어 또 다른 의혹을 만드는 것보다, 정부 정책의 허점을 찾아내고 그보다 나은 대안을 내놓는 것이 훨씬 강력하다.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말을 국민 앞에 남겼다.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제 야당이 할 일은 간단하다.
그 약속을 기록해 두고 끝까지 지켜지는지 감시하면 된다.
지키지 않는다면 그때 헌법과 대통령 자신의 발언을 들이대며 책임을 물으면 된다. 그것이 말꼬리를 붙잡는 정치보다 훨씬 날카로운 권력 감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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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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