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 대통령 “연임 생각 전혀 없다·공소취소 조항 삭제”…돌아선 지지층엔 “우리는 모두 동지”
[천지인뉴스] 이 대통령 “연임 생각 전혀 없다·공소취소 조항 삭제”…돌아선 지지층엔 “우리는 모두 동지”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둘러싼 ‘연임 개헌’ 논란에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검법의 공소취소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청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이어져 온 두 가지 민감한 논란에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 외부가 아닌 자신의 책임을 먼저 언급했다. 국민에 대한 배려와 소통이 부족했다고 돌아보면서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개혁 방향은 유지하되 국민의 목소리를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메시지도 내놨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전당대회를 거치며 갈라진 민주당과 진보·개혁 진영 지지층을 향한 통합 메시지였다. 이 대통령은 서로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진심까지 의심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며 “우리 모두 친문·친노·친김대중”이자 자신의 동지라는 취지로 강조했다. 최근 여권 내부에서 이어진 갈등과 지지층 이완을 의식해 다시 손을 내민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임 문제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자신은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다만 1987년 헌법 체제의 개정 필요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하며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른 개헌 추진에는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개헌 필요성’과 ‘대통령 자신의 연임’을 명확하게 분리한 것이다. 향후 개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이를 자신의 임기 연장과 연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직접 밝힌 셈이다.
정치권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공소취소 문제에도 직접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국회에 특검법의 기존 기소 사건 이송·처분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자신이 과거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처리 문제와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은 구분했다. 기존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특검은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조작이나 악의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자는 취지다.
최근 정치권에서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가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이해와 연결된 것 아니냐는 공방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날 발언은 두 사안에 대한 대통령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 기반을 향해서도 상당한 분량의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방법과 경로가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했던 사람들의 진심까지 의심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개혁을 포함한 개혁의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친문”, “친노”, “친김대중”이라는 민주당의 정치적 계보를 직접 거론하며 모두를 자신의 동지로 묶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며 당내 경쟁이 격화되고 지지층 내부에서도 서로를 향한 비판과 갈등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정 계파의 손을 들어주기보다 민주당과 진보·개혁 진영의 여러 흐름을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로 묶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전혀 다르게 평가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을 말하면서도 친문·친노·친김대중을 언급했다며 국민 통합이 아니라 진보 진영 내부 통합에 치우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날 지지율 하락의 책임을 야당이나 언론 등 외부에서 찾기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언급했다.
국민에 대한 존중과 배려, 소통이 충분했는지 돌아보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국정 운영 방식 역시 다시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후퇴하지 않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개혁을 역사적 과제로 규정하면서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혁의 선명성을 보여주는 것 자체보다 실제 성과를 만들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관통한 메시지는 비교적 선명했다. 자신의 연임과 공소취소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는 직접 선을 긋고, 개혁 정책의 방향은 유지하면서 최근 멀어진 지지층에는 다시 손을 내민 것이다.
특히 전당대회 이후 지지층 내부 갈등이 이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모두 동지”라는 메시지를 꺼낸 것은 대통령이 기존 지지층의 이완을 국정 운영에서 무시할 수 없는 문제로 보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다만 기자회견에서 밝힌 성찰과 통합의 메시지가 실제 국정 운영 변화로 이어지는지는 앞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인사와 정책 결정, 당·정 관계에서 국민과 지지층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이날 기자회견 이후의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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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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