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장동혁, 이 대통령 향해 “탄핵·탈옥범” 막말 공세…민주당 “선을 넘은 탄핵 선동”

장동혁, 국회·경복궁역·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탄핵 반복 주장…거친 표현 논란 확산

민주당 “막말 대잔치·탄핵 선동 중단”…특검법 공방에 국회 예산심사까지 여파

정범규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탄핵과 파면을 거듭 주장하고 ‘탈옥범’, ‘죄수’ 등의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제1야당 대표의 언어와 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6일 국회 앞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7일 서울 경복궁역 장외집회, 9일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까지 이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을 이어갔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면서 대통령 탄핵을 정치적 대응 수단으로 내세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의 발언을 탄핵 선동이자 정치적 막말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헌법상 대통령 탄핵은 중대한 법 위반을 전제로 하는 절차인데,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대한 반대와 대통령 탄핵을 연결하며 정치적 갈등을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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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지난 7일 경복궁역 인근에서 열린 국민의힘 규탄대회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이제 탄핵만이 답이다”라며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는 대통령 자격을 부정하는 발언까지 내놨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도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을 펼쳤다.

장 대표는 전날인 6일에도 국회 본관 앞에서 이 대통령을 ‘탈옥범’에 빗대며 조작기소 특검법을 비난했다.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8일에는 유튜브 방송에서 차기 총선을 통해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발언 수위는 낮아지지 않았다.

장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법안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파면과 탄핵을 다시 거론했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대통령 탄핵과 재판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관련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에도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관련 조항과 이첩 요구권은 최종 법안에서 삭제됐다.

이 같은 사실에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특검법을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탄핵까지 주장하는 데 대해 정치적 표현의 적절성과 법안 비판의 근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8일 국민의힘 장외집회를 ‘막말 대잔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이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사용될 사안이 아니라며 장 대표의 발언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공소취소 관련 조항과 이첩 요구권이 삭제된 이후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특검법의 내용을 왜곡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도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을 정치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예산심사까지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복귀를 요구했다.

9일에는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장 대표를 향해 탄핵 선동을 중단하라고 공식 촉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장 대표의 정치적 행보를 비판하는 서면브리핑을 발표했다.

이번 논란에서 주목할 대목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 자체가 아니라 제1야당 대표가 사용하는 표현과 탄핵 주장의 근거다.

야당이 정부 정책과 법안을 비판하고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보장되는 정치활동이다. 그러나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중대한 절차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등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는 사실만으로 탄핵 사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의 위헌성이나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려면 구체적인 법률 조항과 헌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통령을 ‘탈옥범’으로 부르거나 파면을 반복적으로 외치는 방식으로는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에서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예산심사 불참 방침까지 밝히면서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입법부의 본래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야당의 중요한 책무다. 동시에 제1야당 대표에게는 비판의 정확성과 언어의 책임도 요구된다.

장 대표가 제기한 특검법의 위헌성 문제는 법률적 검토와 국회 논의를 통해 다뤄질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을 반복적으로 거론하는 정치 공세가 계속되면서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정책 대안보다 대립적 메시지를 앞세우고 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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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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