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재정 빨대’ 논란 추미애, 소방노조 감사패 받았다…비판 보도 뒤에 가려진 진실은?
[천지인뉴스] ‘재정 빨대’ 논란 추미애, 소방노조 감사패 받았다…비판 보도 뒤에 가려진 진실은?
미래소방연합노조, 소방재정 국가 책임 강화 노력 평가…지난달 거센 발언 논란과 대비
추미애 공식 사과 이후 재정 확충 논의 본격화…언론의 발언 검증과 정책 맥락 보도 책임도 도마에
정범규 기자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소방재정을 ‘재정 빨대’에 빗댄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당시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식 문제로 번졌던 상황과는 대조적인 장면이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은 제64주년 소방의 날인 9일 추 지사에게 소방관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 안정적인 소방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단체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재정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적 문제에 추 지사가 공감하고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해 온 점을 평가했다.
이번 감사패는 논란이 됐던 발언의 적절성과 별개로, 추 지사가 제기한 소방재정 문제의 정책적 의미를 다시 살펴보게 한다. 발언 당시 자극적인 표현과 정치적 공방에 집중했던 보도가 소방재정의 구조적 문제까지 충분히 전달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논란은 지난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시작됐다.
추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방을 두고 가장 큰 골칫거리인 ‘재정 빨대’ 같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소방공무원을 지방재정을 축내는 대상으로 표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일부 소방공무원 노조는 소방관들의 헌신과 희생을 모욕한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도 추 지사의 발언을 문제 삼았으며, 정치권에서는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당시 여러 보도에서는 추 지사의 발언과 소방노조의 반발, 반복된 사과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실제로 해당 표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추 지사 역시 자신의 표현을 사과했다.
그러나 추 지사가 문제를 제기한 대상이 소방공무원 개인인지,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에 남아 있는 재정 부담인지에 대한 구분도 중요한 사안이었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와 운영비 등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추 지사는 이러한 재정 구조를 개선하고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미래소방연합노조는 당시 논란에 대해서도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소방조직을 폄하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감사패는 바로 그 문제의식에 대한 평가다.
노조는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서는 현장의 사명감과 헌신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지난 9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도 소방대원 개인의 사명감에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소방 분야의 필수 투자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약 2조 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과 추가적인 재정 확충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 지사는 이러한 논의를 환영하면서도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법률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미래소방연합노조의 감사패가 모든 소방공무원이나 전체 소방노조의 동일한 평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달 다른 소방노조들은 추 지사의 표현을 강하게 비판했고, 그중 일부는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은 지난 10월 20일 추 지사와 면담한 뒤 사과를 받아들이고 소방재정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같은 소방재정 문제를 두고도 발언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과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언론의 역할 역시 이러한 차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다.
추 지사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은 정당한 검증의 대상이다. 그러나 그 발언이 나오게 된 소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와 이후 정책적 대응까지 충분히 설명해야 독자가 사안 전체를 판단할 수 있다.
자극적인 발언만 부각하고 발언의 정책적 배경과 후속 조치를 소홀히 다뤘다면 보도의 균형과 충실성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이번 감사패를 근거로 당시 소방관들의 반발이 모두 잘못된 것이었다고 평가하는 것 역시 사실관계를 단순화하는 일이다.
언론에 필요한 것은 비판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발언의 정확한 의미와 정책적 맥락, 당사자들의 서로 다른 입장, 이후 나타난 변화를 함께 살피는 태도다.
추 지사에게 전달된 감사패는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라는 과제를 다시 환기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발언의 표현이 논란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재정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중요해졌다.
추 지사의 소방재정 문제 제기가 실제 제도 개선과 예산 확충으로 이어질지, 정부와 국회가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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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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